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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사관련궁금한사항(2007.7.18 최근소식)
글쓴이 이 현 순 작성일 2003-06-24 00:00:00
중앙회장    이   현   순
   전국에 계시는 회원님(행정사)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민원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를 희망하시는 예비 행정사님들께서도 행정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의 행정사회는 그동안 많은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에 걸맞는 체제유지를 위해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관련법령의 전면적인 정비를 통한 행정사의 업역확대와 권익보장 등 국가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정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중앙회에 많이 문의하고 있는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관련법령정비문제
   1)행정사법
      대학교수진에 용역을 주어 입안된 개정행정사법(안)을 토대로
      대한행정사회, 대학교수진이 참여하는 가운데 행정자치부 주관
      으로 전후 10여차에 걸친 심의회의 끝에 심의를 완료하여 계속
      미비점을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7. 6.12(화)에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주관으로
      행정자치부, 대한행정사회,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최종회의가 될 것으로 사료됨)를 개최하여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심도있게 검토 및 협의 한바 있으며 현재 행정
      자치부에서 최종 마무리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5년 말까지 차관회의를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였습니다만 정부당국의 사정으로 지연되어
      위 모든 절차를 2007년 말까지 종료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오니 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그이상의 구체적 내용은 미확정 단계에서 발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2)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행정사법을 근거로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여
      현재 자료수집 중에 있으며 행정사법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성안
      하여 관계부처 및 국무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
      고저 준비중에 있습니다.
2. 행정사 지망생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
   1)행정사 시험실시 시기
      현재 추진 중인 개정행정사법이 2007년 말경에 마무리될 예정이
      므로 시험실시는 응시자들에게 준비기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2008년도 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시험과목
      법률(안)이 미확정 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드릴 수
      없어 죄송하게 생각하나 대개 아래와 같은 과목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헌법, 민법총칙, 형법, 행정법, 행정학
       -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 시험과목이 확정되면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에 즉시 개재할
            예정임.
   3)행정사자격 취득요건
      현행 제도상(시험실시 이전)으로는 퇴직공무원(군인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일반공무원 : 6급 5년이상, 7급 10년이상 근무한자
      - 군 복무자 : 군 공무원, 중위진급후 5년이상 및 부사관 10년이상
                        근무한자
      - 경찰공무원 : 경위급이하 10년이상, 경감급이상 5년이상
                          근무한자
         * 참조 (1) 국가공무원법 (1963. 4.17  법률 제1325호)
                   (2) 행정사법       (1999. 5.24  법률 제5984호)
   4)신고절차
      경력증명서(최종 퇴직관서장이 발급)와 증명사진 2매를 준비
      하여 관할 시청, 군청, 구청(자치단체의 구청에 한함)의 주민
      자치과에 제출하면 제반 확인절차를 거처 행정사업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5)행정사 시도지부,지회 등록
      - 행정사업신고필증을 취득한 후 대한행정사회 전국 시도지부 및
        시, 군, 구지회에 신청하면 중앙회에 등록할 수 있음. (약간의 등록비 부담)
         * 타자격사 단체와 마찬가지로 중앙회 등록시, 행정자치부의
            행정지침 및 중앙회의 업무방향과 제반정보 등은 지회를
            통하여 수시로 접할 수 있음.
      - 시, 군, 구지회 위치 및 연락처를 모를 경우에는
        중앙회 : 02) 2635-5470 에 문의하시기 바람.
     <구비서류>
        *행정사업신고필증 1통    *이력서 1통    *증명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통          *지회장 추천서 1통
   6)교육계획
      - 현재까지 법적근거 및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은 실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행정사법이 시행되면 교육제도가
        확립되어 실시하게 될 예정임.
      - 그러나 행정사업을 지망하는 일부 예비행정사들의 요망에 따라
        법시행 이전이라도 중앙회 주관으로 개업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구상 중에 있음.
        * 실무교육에 필요한 교재는 제작되어 중앙회에 비치되어 있으
           므로 희망자는 구매하시기 바람.
<< 참 고 사 항 >>
    1)이상 알려드린 사항중에 내용 또는 제도적인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인터넷을 통하여 공지해 드릴 예정임.
       * 새로운 행정사법이 시행되면 제도변경이 많을 것임.
    2)중앙회 연락 전화
        - 중앙회 사무실 :  02)2635-5470,  2068-6588
                                                            중앙회장    이   현   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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