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H004083
행자부 홈페이지 질의응답란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자체가 한탄스러워서 우리 행정사님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행정사법 부분개정이 아닌 전면개정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게시합니다...
제목 행정사수수료에대하여

내용 행정사 수수료 관련하여 질의하려고 합니다. 현행 행정사법에는 행정사가 업무를 처리한후에 받는 수수료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으며, 행정사 수수료는 자율에 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는 할 수 없지만 행정심판청구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대행은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 ) 제가 알고 싶은 점은 행정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행정심판청구 대행시 수수료를 최초에 일부 받고, 나중에 행정심판결과가 잘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인용되었을 경우, 행정사가 봉사료(혹은 잔금)를 다시 받아도 되는 것이 문제 없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사가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혹은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한 청구서를 작성 제출  대행하면서, 의뢰인에게 최초 의뢰를 받으면서 착수금을 우선 받고, 이후 행정사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서류의 작성 제출 대행을 해주면서 그 결과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인용되었을때 다시 봉사료(혹은 잔금)을 추가로 받는 약정을 하거나 실제로 추가 수수료를 받게 되더라도 상관 없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 ## 행자부 주민제도팀 답변 #######
o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o 현행 행정사법에는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안간의 위촉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특별한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o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민제도팀 박록주(3703-48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당팀 주민제도팀 담당자 박록주 이메일 p4837@moga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