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장요지
헌법재판소 98헌마52 결정문에서 행정사가 법률소양을 갖추었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전 공무원들이 법률적 소양이 없는 자들이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고 능멸한 책임자를 색출하여 그에게 전 공무원을 능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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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헌법재판소 98헌마52 결정문에서 “행정사는 자격시험을 본자나, 공무원경력(5급공무원이상경력자포함)을 행정사가 된자는 고소고발장을 작성할 법률적 소양이 보장되지 못해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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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 행정사회장님께서는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서와 이 나라 최고의 법관들의 결정사항이라 감히 有口無言이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라고 회장님의 사회적 지위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저항의 표시를 한 것으로 제 자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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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행정사는 행정사회장님에 비하면 사회적 파급효과등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싸움을 하더라도 그 효과에 비하면 미약하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자를 상대로 강력하게 싸웠던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본부장 어우경씨는 전두환 대통령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위증한 것을 재판에 올린 사례와 헌법소원을 5일만 승소등, 그에게 걸린 공직자들은 결국 손을 드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결과를 토대로 싸워도 그나마 행정사회장님의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는 표현 만큼의 위력에 버금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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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행정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사들이 고소고발장을 작성할 법률적 소양을 갖추었다고 보장할수 없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관하여 그 당시에 관련의견을 제출했던 내무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행정사회등을 검토해 보아도, 그 주장을 한 곳을 아직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신들의 이득(헌법재판소 직원은 법무사자격취득대상자임)을 위해 전공무원을 법률적 소양을 못가추었다고 능멸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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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실이 국민대중이 안다면
경찰서에 조사받는 국민이..
헌법재판소 98헌마52 결정문에서 법률소양이 보장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싶다.
이조건을 충족시킬 경찰은 1명도 없다고 봅니다.
그이유는 98년도 행정사 자격취득대상자중 5급 공무원이상 5년이상의 공무자중에서 행정사 자격을 취득대상자중 한명인 경찰총장조차 법률적 소양이 보장되지 못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