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행정조사기본법」국회 통과”

* 여러 행정기관이 유사한 조사를 할 경우 공동조사 실시 의무화
☞ 식품안전분야 등에서 연간 약850억원의 조사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
* 행정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 마련
☞ 행정조사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은 조사 실시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조사대상자 권익보호 규정 마련
☞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입회를 허용하고, 녹음·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적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복조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이 2007. 4. 27 국회를 통과하였다.
□ 그간 행정조사가 일정한 절차없이 실시되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여러 행정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조사를 각각 중복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업의 행정조사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학계와 경제계의 지적이 있어 왔다.
※ 경제5단체 등에서 행정조사 제도의 개선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98～’04. 경제5단체 건의사항 등)
※ 국조실 조사결과, 25개 부처가 161개 법률에 근거, 총 241개의 행정조사를 실시(‘06. 8월 기준, 세부내용 붙임 1)
ㅇ 정부에서는 이러한 행정조사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4년 12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행정조사기본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제정작업에 착수하여 2년 반만에 행정조사기본법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 행정조사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 원칙을 규정하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
-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
-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실시
- 유사·동일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실시
-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및 조사 정보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ㅇ 여러 행정기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ㅇ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ㅇ 또한,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전까지 관련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ㅇ 조사대상자는 조사원 교체신청, 서면요구서에 대한 의견제출, 연기신청, 변호사 등 전문가 입회, 녹음 또는 녹화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 규정을 마련하였다.
ㅇ 이와 함께 정보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조사대상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각 부처는 매년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을 국무조정실로 제출하도록 하고 국무조정실장이 각 부처의 공동조사 실시현황 등을 점검·평가하도록 하였다.
□ 행정조사기본법이 시행되면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목적, 조사절차 등이 구체화되어 행정조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특히, 중복조사가 많은 식품안전분야 등에서 공동조사 실시, 조사자료 공유 등을 통해 연간 약 850억원의 조사비용이 절감되어 기업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석유화학업체 A사의 경우 노동부, 과기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연간 총40회(약 80일)의 안전검사를 받음
※ 식품안전 분야에서 545억원, 유해·위험물질 관리 분야에서 약 305억원 조사비용 절감 기대(세부사항은 붙임 2 참조)
□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조사기본법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친 후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을 추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붙임 1 》 부처별 행정조사 현황(2006. 7월 기준)
부처명관련법률건수조사유형비고산업자원부외국인 투자촉진법, 전기사업법 등 1517관리감독:7, 위반확인:7,
사실확인:2, 실태조사:1 건설교통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택법 등 1522관리감독:15, 위반확인:3,
사실확인:1, 실태조사:2
심사 :1재정경제부자산재평가법 등 22사실확인2보건복지부공중위생관리법, 검역법 등 66관리감독:4, 사실확인:2법무부출입국관리법 12사실확인:1, 실태조사:1노동부고령자고용촉진법, 근로자복지기금법 등 1314관리감독:3, 위반확인:2,
사실확인:6, 실태조사:3 농림부농산물품질관리법, 인삼산업법 등 915위반확인:7, 관리감독:3
사실확인:4, 실태조사:1 해양수산부선박안전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911관리감독:3, 위반확인:4
실태조사:4 행정자치부온천법 11사실확인:1, 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본법, 원자력법 등 414실태조사3, 관리감독 2
사실확인9정보통신부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산업법 등 510관리감독:4, 위반확인:6, 여성가족부건강가정기본법 등 33실태조사:3환경부폐기물관리법, 지하수법 등 1522관리감독:2, 위반확인:15,
사실확인:4, 실태조사:1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78위반확인:6, 실태조사:2 금융감독위원회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증권거래법 등 1444관리감독:34, 위반확인:10,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실태조사:1국세청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등 1414관리감독:1, 위반확인:2,
사실확인:11중기청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1315관리감독:8, 실태조사:7관세청관세법 12사실확인:1, 위반확인:1식약청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등 66관리감독:1, 위반확인:5소방방재청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34위반확인:2, 실태조사:2방위사업청방위사업법 13사실확인:1, 실태조사:1
관리감독:1병무청병역법 13관리감독:2, 사실확인:1통계청통계법 11실태조사:1산림청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 법률 11위반확인:1총계161241관리감독:90, 위반확인:71,
사실확인:46, 실태조사:33, 심사1
《 붙임 2 》 공동조사 실시 등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 효과
1. 식품관리분야 비용절감 추계액 : 연간 545억원
ㅇ 식품담당 행정기관이 공동조사를 실시하거나 유사한 조사를 통합해 실시한다면 ‘03년 전체 50,000건 중 20,000건(약40%)의 조사를 축소해 업체의 조사수검비용을 약 160억원 정도 절감
ㅇ 식약청, 농림부 등이 중복적으로 수거하는 검사를 통합해 실시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할 경우 비용절감액 320억원으로 추산
ㅇ 또한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양식을 통일하게 되면 연간 131,394건의 보고 횟수를 65,697건(50%)으로 줄일 수 있어 서류보고에 따른 비용도 65억원 가량 절감
2. 유해·위험물질관리분야 비용절감 추계액 : 연간 305억원
ㅇ 유해·위험물질 관련분야도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시·도 및 시·군·구 등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중복조사의 문제가 발생
ㅇ 노동부, 환경부 등이 공동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연간 60,000건(‘03년 기준)의 조사를 30,000건으로 줄일 수 있어 기업의 조사수검 비용을 약120억원 가량 절감
- 행정조사시 수행해야 하는 기업의 조사수행원이 본연의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약18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