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회 선생님과 임민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다만 저는 사법의 트렌드가 사법정화에 길로 접어들도록 물고를 틀 것입니다.
시대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말씀대로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되려고 지난 2월1일 신청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224건 재심결정이라는 것은 국민이 뒤집어질만한 사법사를 다시 쓰는 결정으로서 이미 예견하였지만 이렇게 빠르게 변화의 물결이 몰아칠지는 몰랐습니다.
다음 달에는 행정사 면제대상자로서 서류를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 행정사 면허를 취득하면 고소장을 위임 작성하고 제출하여 이러한 위법을 관할 검찰청에 신고하여 왜 처벌의 대상이 아닌지 따져보고서 기소가 되면 전쟁에 승리는 당연한 것이며,
따라서 행정사가 고소 및 고발장을 쓰는데 하자 없다 라는 판결로 말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법은 푹 섞어 이대로는 30,000$ 시대를 열지 못합니다.
그 시대에 걸 맞는 법의 자대를 운영토록 진화되려면 이 국가의 주인인 우리가 바르게 잡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략하게 우리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취지의 이유를 적시하면,
오늘 우리는 법치를 근간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라는 역사적 소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 결코 이 소명을 거역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패한 권력이 휘두른 위선의 칼날에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그들의 고통을 더 이상 오늘의 권력이 위장된 정의로 덮으려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인권국가, 민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단적으로 폐쇄된 사법시스템을 정화와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열린 사법의 구현을 갈망하고, 사법시스템의 중심에 국민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우리 모두의 지고지순의 가치이자 헌법상 가장 중요한 이념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길일 것이다.
국가공권력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심각한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은 물론 인적청산을 시작하여 다시는 회귀되지 않도록, 특히 공정한 사법정의를 내세웠던 사법부와 준사법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정의를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관념으로 변질시켜 오늘날 사법부조리와 폐단을 불러일으킨 역사적 과오에 대해 깊이 사죄는 물론 책임 또한 져야 될 것이며 행동으로 보여줄 때로 적기에 도달했다.
그들은 마땅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법개혁을 전개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발전에 새로운 각오와 희생으로써 공헌하겠다는 진심어린 각성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질된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일동은 그간 작고 힘없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회의 그늘진 곳곳에서 시민운동에 최선을 다 해 온 단체이다. 그러므로 사법정의를 실천하고 사법정의를 개혁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사법정화의 깃발을 세우고 사법감찰을 국민의 이름으로 시작한 것은 주인된 도리이며 권리의 회복인 것이다.
비록 아무 지원도 없는 소외의 시민운동을 해 오지만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과 열성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되었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시민성숙에 공헌해왔다고 자부하는 단체로써 이제부터는 피해자의 구제뿐 아니라 이 나라에 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함께 손잡고 힘을 합쳐 위선적 민주주의 시대를 걷어내고 부패한 권력의 부당한 칼날에 신음하는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세상을 열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을 약속하며 이 뜻 깊은 약속의 결의를 초석으로 삼는다 할 것입니다..
~!
2007. 05. 10.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공직자비리조사국민징계처분국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