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발송한 저의 아래 내용증명편지를 다른 행정사님께
소개합니다.
아래 내용증명은 발송비만 수십만원이 들었고,
동시에 40여명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이고,
                              (어우경 본부장의 지혜가 포함됨)  
통상, 1명이 1명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이 기대하는 효과보다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전략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공개하는 것은
못나나 잘나나 ,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같은 배를 탄 분들이고
서로 좋은 점만 보이지말고 나와같은 치부도 보여주는게
때론 좋다는 생각에서  공개합니다.
외롭게 강하게 살아가는 이 못난 구수회 행정사에게 격려와 사랑을
부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 문건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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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회의 내용증명 편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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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 의 서
        (부제:재판심리녹화/방영제도 도입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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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인1:137-73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중앙
                       지법   기자실 간사(YTN연합) 임주형 기자 귀하
수신인2:140-877,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1번지 전화 748-6770
                 국방부 기자실 연합통신  김귀근 기자 귀하
수신인3:110-250,서울 종로구 재동 83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귀하
수신인4:137-73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 2006가합 38586호 한명수 부장판사 귀중
수신인5:137-73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2006가단457906호 김진철 판사 귀중
수신인6:137-73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 2007카기2597호 박기주 부장판사 귀중
수신인7:410-777 경기 고양시 일산구 호수로 382
                             사법연수원 朴 徹 수석교수 귀하
수신인8: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219 전화3480-1465
                 대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송우철 귀하
수신인9: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한  승 귀하
수신인10: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장  이용훈 귀하
수신인11: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산 56-19 서울대학교
                                              법학부 조  국 교수 귀하
수신인12:150-728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31 MBC 방송국  
                                    PD수첩 최승호 PD 귀하
수신인13:150-728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31 MBC방송국
                                              라디오   시선집중 손석휘  귀하
수신인14 우158-725,서울 양천구 목1동 920 SBS방송국 사회2부  
                                               정영태 기자 귀하
수신인15. 150-790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18 KBS 방송국
                                   취재파일 데스크 정필모 귀하
수신인16. 150-982 영등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7층
                                  국민연대 법원본부장 김도영 귀하
수신인17 : 143-831 서울시 광진구 구의3동 595번지B-102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어우경 본부장 귀하
수신인18 : 우110-200, 서울 종로구 소격동 165
                               기무사 허평환 기무사령관 귀하
수신인19 : 우110-200, 서울 종로구 소격동 165
                                    기무사 기찬수 참모장 귀하
수신인20 : 우110-200, 서울 종로구 소격동 165
                                   기무사 심재정 감찰실장 귀하
수신인21 : 우110-200, 서울 종로구 소격동 165
                          기무사 이사관 이덕기 군무원단장 귀하
수신인22 : 우110-200, 서울 종로구 소격동 165
                              기무사 부이사관 유영희 팀장 귀하
수신인23 : 우110-200, 서울 종로구 소격동 165
                              기무사 인사과 김준태 계장 귀하
수신인24: 우100-120, 중구 정동 34-17 전화 778-4202
                                             충호회 국장 귀중
수신인25: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회관 645호   이주영 국회의원(법사위) 귀하
수신인26 :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회관 411호 김학송 국회의원(국방위) 귀하
수신인27 :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회관 440호 우상호 국회의원 귀하
수신인28 : 120-703, 서대문구 연희동 168-6
                                    서대문구청장 현동훈 귀하
수신인29 : 636-805,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61-1
                                    의령군청 군수 김채용 귀하
수신인30: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2 현대103-901
                                             정영조 회장 귀하
수신인31: 138-835, 서울 송파구 방이동 211-5
                         제일영재교육재단 심재안 이사장 귀하
수신인32: 100-756,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주간조선  이거산 편집장 귀하            
수신인33: 110-756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 전화724-5114
                                       조선일보 편집부 귀하
수신인34: 100-141 서울시 중구 의주로1가 25-10 중앙일보
                                  02-738-7195 편집부 귀하
수신인35:110-715 서울시 중구 세종로 139-8 동아일보
                             02-2020-0114 편집부 귀하
수신인36:100-77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한진빌딩 신관 15층
                        02-724-2114  한국일보 편집부 귀하
수신인37: 100-74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02-2000-9595서울신문 편집부 귀하
수신인38: 100-702서울 중구 정동 22
                       02-3701-1114 경향신문 편집부 귀하
수신인39: 121-75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02-1566-9595 한겨례신문 편집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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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구수회는 기무사 前 사무관이었으나
사직서를 위조당하여 퇴출된 불행한 자이옵니다.
기무사의 사직서 위조 실태와 그와 관련한 사법부 재판을
지켜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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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대한민국 이 땅에
70년전 일제시대, 60년대 방첩대시대, 20∼30년전 군사독재시대,
북한군 인민무력부 또는 북한 중앙재판소에서나 볼 수 있는 불행한
일들이 하필이면 저에게 왜 발생했을까를 생각하며,
저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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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무사50년역사에 없었던 기무사 해임 제1호였고, 복직 제1호
였고, 소송 제1호입니다.  
공무원소청위에 의하여 정직1월로 되어 복직되었으나 온갖 압력을
이기지 못하여 20일 사이에 7차례 사직서(법규에 어긋나는 형태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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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국방부 인사과에서는 사직서가 잘못되었으니 “자필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기무사에 통보하였고, 기무사는 소송하고있는 구수회를 불러서 재차 사직서를 받을 수 없게되자 위조한 사직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여 면직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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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면직무효송에서 패소되고난 이후 사직서위조사실을 알고
현재 공무원정년까지의 일실수익(급여 약 3억)를 달라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38586호 제41민사부 한명수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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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는 기무사 보관 사직서(사본)와 국방부 보관 사직서(원본)
이 같다고 하지만 저는 “정직1월”의 필체가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것만 봐도 위조라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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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사직서 상의 "정직1월" 차이>
*****************************************
*************사진으로 위조 실태를 설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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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는 "정직1월"은 복사과정에 일부분이 복사되지않아 다소 흐리게
나왔을뿐 외형상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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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측 준비서면 >
********기무사 변명이 누가 봐도 어리석은 반론이라는*********
*********것을 사진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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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 소송사건에서 2차례 법관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제1차 기피신청 이유>
위 재판장님은 2007.1.11 저의 사직서 감정신청에 동의한 후,
2007.1.29 감정기일로 지정하면서, 감정범위는 그때 구체적으로
정해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감정기일 날에
저는 사직서 하단의 확인란에 ①기무사 인사과장 "황석중" 의 필체가
황석중 본인필체인가 여부, ②"정직1월"의 동일성여부, ③구수회 자필여부④구수회 도장 감정을 요구했으나,
재판장은 저의 감정범위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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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피신청 이유/ 배경설명=재판장 언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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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원고가 2007.3.7자 접수한 "청구취지변경신청"은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진술을 받지 않겠다.
      원고는 사실조회 3건, 문서제출명령 3건, 문서송부신청 1건,
      증거신청 2건 등 10여건(증13) 모두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구수회:인지가 얼마인데요, 기간이 35일이나 경과했는데 왜 보정명령
      을 내리지 않았는지요.
      지난번 사직서 감정을 원고가 원하는 형태로 받아주세요
재판장:지난번 감정은 원고가 법관기피신청을 하여 불능이 되었고,
      재차 감정하려면, 감정비용(80만원)을 납부하고 재차 감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원하는 "황석중 자필여부"와 "정직1월"동일성
      여부는 받아줄 수 없다.
      추가 증거가 없으면 결심/선고할 수 밖에 없다
구수회 :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장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 위 사직서 위조는 육안으로 식별되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재판.......................................
          (헌법재판관이 헌법소원심판대상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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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도장감정서 등 17개의 위조된 이유를 제시하면서,
기무사 인사처 박0일 부이사관, 황석0 장군을 사직서 위조죄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하였으나,
몇 년만에 수사가 종결되면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에 구씨는 항고(재정신청) 및 재항고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주선회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은
저의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법률에 따라서 고등군사법원 및
대법원의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헌법소원대상이 아니다며,
2006.11.28 에 각하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1) 제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건이 헌법소원대상이 된다고 한 헌재
 판례 (89헌마278호)를 제시하며,
 헌법재판관은 초급판사가 아닌 한국의 최고 법전문가인데,
 헌법소원대상이다. 헌법소원대상이 아니다.를 몰라서가 아니라
 기무사의 보복을 두려워 했던 나머지 또는 기무사와 모의하여
 고의적으로 각하처분했고,
2) 저의 헌법재판 각하결정문이 언론 및 인터넷 검색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번호를 2006헌마12587호가 아닌 2006헌마1257호로
 틀리게 표기하여 결정문을 송달한 것,
3) 그리고 현재까지 사건번호가 수정된 결정문을 보내지않고 있는
 것 등은 간단한 실수로 보기어렵고, 공무원(헌법재판관)의 완전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 행위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접수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진철 판사는 제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재판관의 고의성을 발견할 수 없다며 2007.5.10 원고(구수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2006가단457906호)
저는
헌법재판관이 기무사와 관련된 특이사건이고, 법의 최고 전문가
수준에 있는 헌법재판관이 헌법소원대상/비대상을 몰랐다는 것,
각하결정문 사건번호를 조작한 것 등은
충분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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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 질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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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핀 바와같이 사직서 위조는 너무나 명백한 불법사실이고, 헌법재판관의 각하결정은 고의적인 불법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패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땅의 주인 5,000여만명 국민들은 이런 사법부를 원치 않습니다.
보다 재판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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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신청없이 재판광경 사설 녹화/방영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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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가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사법부 변화를 보다
  성숙시키려는 개인 욕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만약, 동 편지를 발송하는 자체가 무슨 법에 저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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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도장감정서(위조라고 판명됨)
      2. 시사저널(2006.3.28자 "사람과 사람" 란 사진포함)
      3. 무혐의 통보서(군검찰이 피의자를 조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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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5. 15
발신 : 우120-762,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377 제109단지1704호
                           관청피해자모임 대표 구수회 배
             gusuhoi@hanmail.net  017-269-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