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례는 최근에 제가 국민고충위에 진정서를 작성/접수해주고
성공을 거둔 사례입니다.
후배 행정사님들이 꼭 참고하세요.
.
................................................................................
..
.
          구유재산매매부당이득금반환청구 진정서
.
신청인 :  안0환(002)
         우110-701,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8-12
                          연락 : 019-009-9749
피신청인: 서울시 종로구청장
        우110-701,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2, 02-731-1226
.    
                            신청 취지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구유재산(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8-12,  대301㎡) 매도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받은 돈(변상금 등)
    금 52,706,860원을 반환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청 원인
.
1. 신분 관계
.
 가. 신청인 안장환은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8-12
    부동산의 매수인이자 현 소유주이고,
 나. 피신청인은 위 부동산 매도인입니다.
.
2. 사실 관계
.
 가. 신청인은 1995.5.30에 금 2억500만원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매매계약내용>
    1. 매매대금 2억500만
    2. 매도인 종로구청장
    3. 매수인 원고
.
나. 그후, 신청인은 갑제3호증(변상금내역)과 같이 금 2억87,500,850
    원  (매매대금 257,707,710원+변상금 19,870,530원+변상금
   11,922,61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다. 위 변상금은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부당하게 지급됐습니다.
.    
3. 돌려받아야할 돈 금액
.
앞에서 살핀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금 257,707,710원을 받았습니다.
.
이는 갑제1호증(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205,500,000원보다
52,706,860원(257,707,710원- 205,500,000원)을 부당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
4. 돌려받아야할 이유
.
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2조 ① 매각대금은 일시에 납부해야하고
  일시납이 어려울 때 연4%∼6% 이자를 붙여서 10년 분할이
  가능하다.
  ⑥항에서는 반드시 매각대금 미납시에 15일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연체료는 12%∼14%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2) 한편 "재정관리제도와 변상책임"(강인옥 저) 231쪽 "국가계약
   체결    상 과실책임"  을 보면,
  종로구청은 충분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고,
  236쪽 하단을 보면 "과실이 있는 자는 민법제750조 근거로 손해배상
 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한편, 민법535조,559조1항 단서, 634조, 535조, 제2조 등을 고려
  할 때  종로구청은
  상당한 잘못이 있습니다.
.
3) 대법원92재누14호, 87다카809호(새계약없이 계속 점유, 점용
  허가의 연장이  거절됨으로서 허가를 받지못한 상태에서 계속
  점유/   사용한 경우에 변상금  부과불가함)
  위급부당하게 부과된 변상금 환급을 구하는데 소멸시효를 이유로
  거부함은  신의성실원칙, 권리남용금지원칙에 위반됨
   (2004다71881호)
.
5. 부작위 사건
.
청구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매년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
                          입증 자료
.
갑제 1호증 …………… 부동산매매계약서
갑제 2호증 .......................이전등기
갑제 3호증 ……………수납사실통보(구청 발행)
갑제 4호증1……………반환청구서
갑제 4호증2……………매매계약
갑제 4호증3……………매매대금납부내역
갑제 4호증4……………변상금납부/변상금납부영수증
갑제 4호증5……………연체료계산
갑제 4호증6……………영수증(매매대금등)
                                          2007. 1. 19
.
                                              위 신청인     안0환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
...........................국민고충위 결정사항(축).............................
.
종로구청은 신청인에게 금 52,706,860원을 반환지급하고,
그 결과를 30일내 보고할것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