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로 개탄을 금치못한다.
대한행정사 중앙회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그리고 전국의 각 행정사님들의 염원이었던 행정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으나  10여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여 내놓은 입법안을 보는 순간 우리의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행자부는 이미 우리와는 너무도 멀리있는 딴나라 정부기관임을 느낀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개정법에 메달리며 마음을 조여왔던가 하는 후회스러움과 아쉬움에 차라리 벙어리가 되어버렸으면 하다.
전국의 행정사님들도 저와 같은 심정임이리라.
과연 입법예고된 개정행정사법에는 무엇이 바뀌었는가?
열악한 행정사의 현실을 타개할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한 구절도 없다.
오히려 행정사에게 부담만 과중시키는 족쇄조항만 가득하다.
공인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등과 같이  의무조항을 신설한것 까지는 이해가 간다 .
그러나 그들의 법을보면  그들의 권리구제는 철저하고, 확실하고, 그들이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그들이 여타의 전문자격사들과의 충돌를 사전에 방지해 놓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저는 적어도 가장 문제가 많이 유발되고 많은 행정사들이 희망하는 두가지 정도는 이번에 확실하게 법조문으로 매듭지어 주리라 믿었다.
즉, 개정행정사법에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상존해 온 충돌, 그 충돌때문에 선량한 다수의 행정사가 전과자라는 형벌을 받고 있는 사항과  2006년 어느 행정사가 행자부에 질의한 "행정사가 행정심판을 대리 할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행자부는 스스로 타 자격가(노무사를 예로 들어)들은 그들의 법에 구체적으로 그들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기에 대리할 수 있으나  행정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득하여야만 가능하다라고 회시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것은,
행정사법에 그와같은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대리할 수 없다는것을 알고 있는 행자부가 이번 기회에 어떤 노력을 하드라도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하여는 너무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들어서인지 글짜 한자 바꾸지 않고  이것도 개정법이랍시고 입법예고하였다.
또 한가지,
고소,고발장 작성 문제다.
현제로 봐서는 대다수의 연로하신 행정사님들의 주수입원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닌 분야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법무사와의 충돌로 오래전부터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될 핵심문제로 떠올랐던 분야이다.
지금도 고소장 한장 쓰려면 왠지 마음이 편치않고 괜히 법무사들에게 눈치를 살피는 행정사가 많다고 한다.
이번기회에 반드시 해결될것이다라고  도지부 산하 행정사님께 호언장담했건만 결과 역시 손도 한번 대지 않고 프리패스하고 말았다.
행자부내에 있다던 "행정사법개정 추진팀"는 그 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외부 초빙행정관련박사라는 전문가분들은 그래도 꼬박꼬박 수당은 챙겼으리라 보는데.........
지금의 입법예고된 개정법안은 행자부가 마지못하여 생색만 낸 결과만 있을뿐이고 행정사들에게 돌아오는 가시적인 효과는 전무하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다.
행자부가 법률개정을 미룰때에 진작 알아봤어야 했다.
처음부터 개정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이 이제는 명백히 증명되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격언이 오늘따라 유난히도 그 의미가 크게 보인다.
행자부는 장관을 비롯하여 의지가 없는 집단으로 밖에 볼수 없다.
진정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은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고 그저 이눈치 저눈치만 살피다 자리 옮기면 의무감마저 벗어 던지고 미련없이 떠나버리는 영악한 무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속단할일은 아니지만 이번의 개정이 행정사법의 마지막 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4년 뒤에 수천명의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면 자기의 이권에 메달리는 로비시대가 필연적으로 도래할것이고 그 때에 가면 행정사법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열악하게 개정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을 내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