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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심판은 행정사의 고유권한!!!
글쓴이 허정권 작성일 2011-10-26 20:03:09
1. 개념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소송으로서 법원이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심리,판단하는 정식재판절차로 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 행정소송의 특수성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공권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
여러가지 특수성이 인정됩니다.
①집행부정지원칙 ②사정판결의 인정 ③직권탐지주의 인정 ④제3자의 재심청구 ⑤제소기간의제한
⑥피고적격 ⑦제3자의 등의 소송참가 ⑧취소판결의 대세적 효력 ⑨관련청구의 병합 ⑩소의변경의특색
등이 특수성에 해당합니다.

3. 행정소송의 기능

행정소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권리구제기능
-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2)행정통제기능
-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청의 처분 등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통해 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함으
로써 행정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기능, 즉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합니다.
4. 분류
(1)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항고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청의 처분또는 재결의 효력을 사후에 심사하여  위법한 처분의 공정력 및 집행력을 소급하여 배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행정청이란, 권리주체의귀속주체가 아닌 행정기관, 즉 서울시장이나 구청의 구청장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깊이들어가면 난해해질수 있으므로 쉽게설명했습니다.)

  ①취소소송 :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나는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행정청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위법하게 거부를 당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구제를 합니다.
 
  ②무효등확인소송 :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실무상 무효등확인소송 보다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다지 비중이 높은편은 아닙니다.
  ③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④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다소 어렵다고 느낄수도 있으나 당사자소송은 보통 민법의소송과 유사한소송입니다.
   대개 국가와 계약관계를 맺었으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지요.

(2)객관소송
  ①민중소송 :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선거에 있어서 선기인이 제기하는 선거무효소송이 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②기관소송 :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5. 제기요건
※여기서 객관소송과 당사자소송의 제기요건은 관할법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개별법률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외합니다.
※제기요건중 원고적격과 대상적격은 내용이 난해하므로 제외합니다. 대상적격은 대체로 처분성만 있으면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각하판결을
내리게 되므로 원고는 본안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가 없게됩니다.
제기요건은 ①원고적격을 가진자가, ②피고적격을 가진 자를 피고로, ③위법한 처분,재결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④제소기간 내에, ⑤소장에 의하여, ⑥ 법률상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된 경우는
이를 거쳐, ⑦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1)관할법원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합니다(원칙)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으로 합니다.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항 항고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9조를 준용합니다.
하지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봅니다.(단서조항)
(2)피고적격
-항고소송의 피고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행정청 또는 부작위행정청을 피고로합니다.
행정청이란 용어는 위의 4번 분류파트에서 설명하였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체로 행정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청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3)제소기간
-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① 처분등을 안날로부터 90일 (불변기간)
② 처분등이 있은날로부터 1년 단, 정당한사유가있을경우는제외
-심판을 거친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①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불변기간)
② 재결이 있은날로부터 1년 단, 정당한사유가있을경우는제외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이 없으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위 조항을 준용합니다.
실무상 제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 행정심판전치주의#############중요##########
- 행정심판전치주의란 법령에 의하여 단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종전과 달리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별법률로 행정심판을 거쳐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정지/취소 처분에 관한 경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는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만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부분이 우리 행정사가 꼭 알고 넘어가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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