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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行政士法 전부개정법률안
글쓴이 허정권 작성일 2011-10-26 20:04:49
行政士法 전부개정법률안
行政士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타인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대리
 6.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②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행정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의 자격을 가진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제5조(행정사자격 심의위원회) ①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 심의위원회를둘 수 있다.
 1.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행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행정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7조(행정사 자격시험) ①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의 과목ㆍ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1. 2012년 1월 1일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2012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3.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해당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해당 외국어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2012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외국어번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1. 경력직공무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1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나.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1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나.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해당 외국어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해당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2012년 1월 1일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외국어번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의 전부를 면제한다.
 1. 경력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해당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해당 외국어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어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9조(등록)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 전에 제15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등록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등록증 교부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등록거부) ①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등록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행정사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행정사가 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행정사의 의무) ①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
 ④ 행정사는 당사자 중 일방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행정사는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행정사는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행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증명서의 발급) ①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손해배상책임)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5조(행정사의 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등록관청은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통하여 행정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목, 교육기간,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행정조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등록관청은 이 법의 위반 여부 확인 또는 행정사의 등록취소ㆍ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등록취소) ① 등록관청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경우
 5.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제18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나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8항에 따른 업무처리부를 비치ㆍ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제16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제19조(행정사협회의 설립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질향상, 품위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협회의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ㆍ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4. 행정사의 품위유지와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7. 자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협회의 감독) ①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회에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행정사협회 또는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행정사의 자격 없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한 자
 3.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와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거나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자
 3. 제12조제5항의 업무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의 부당한 업무 위임의 유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제24조(양벌규정) 행정사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정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행정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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