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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행 인감제도 개편 필요…'본인확인제' 등...
글쓴이 허정권 작성일 2011-10-26 20:05:26
현행 인감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제 도입이나 공증인 확인의무제, 신분증에 개인서명을 등록하는 본인기재사실 확인제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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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위원은 현행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 행정사와 같은 자격사가 등기, 소송, 인·허가 등의 업무를 대리하면 거래 당사자의 본인 여부를 신분증 등을 통해 책임지고 확인하고서 서면에 표기하는 '당사자 본인 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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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연구위원은 11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인감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금창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인감제도는 여러 가지 방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위조 등 인감사고의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특히 도장에 대한 도용기술과 대리관행, 관리소홀 등으로 인감위조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위조 등 인감사고 발생건수는 총 773건에 이른다. 여기에 소송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된 인감 위·변조 여부 감정건수가 최근 3년간 2300여건, 가족간 인감 관련 고소·고발이 연간 1420건에 달한다.
금 위원은 "최근 들어 금융거래나 신용카드거래, 수표거래 등에서 서명제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 등에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행정기관 사무는 240여종, 사적 거래는 수 십종에 달해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감증명 발급건수는 4846만건에 달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건꼴로 발급했고, 인감 신고자는 총 3288만5441명으로 집계됐다.
금 위원은 현행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 행정사와 같은 자격사가 등기, 소송, 인·허가 등의 업무를 대리하면 거래 당사자의 본인 여부를 신분증 등을 통해 책임지고 확인하고서 서면에 표기하는 '당사자 본인 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동산과 같은 가격대가 큰 주요 재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등 주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법원과 공공기관의 접수요건으로 규정하는 '공증인 확인의무제'를 도입하는 바안을 제시했다.
또 신분증에 개인 서명을 사전 등록하고서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개인서명의 신분증 등록 활용방안도 내놨다.
금 위원은 "이러한 대안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과감한 인감증명의 수요감축과 신분증 위조방지책 마련, 통합민원 서비스 구축, 군인이나 환자, 재외국민 등에게는 대리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2012년까지 인감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단기적으로 ‘본인 확인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요 법률행위 때 공증을 의무화하며 ▶개인 서명을 주민등록증·자동차면허증 등 신분증에 등록해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본인 확인제란 변호사·법무사·행정사 등의 자격사가 인감증명 대신 거래 당사자의 본인 여부를 책임지고 확인해 주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감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인감제도를 대체할 방안을 모색했다.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인감제도는 일제의 낡은 제도”라며 “인감에 대한 과도한 신뢰로 인한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고, 공적 영역과 사적 부문에 이르기까지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감을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국민에게 불편을 안긴다”고 말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행정기관 사무는 240여 종으로 여기에 사적 거래만 수십 종에 이른다”며 “인감제도 운용을 위해 투입되는 공무원의 인건비와 민원인의 시간 비용을 합치면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성봉경 변호사는 “인감증명에 대한 과신 풍토에서 벗어나야 할 단계”라며 “인감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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