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개정 행안위에 상정된지가 오래 되었는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지않고 법안이 잠을 자고 있네요..이러다가 이번에도 행정사법 개정 물건너 가는 건 아니겠죠???
오래전에 제가 제출한 민원 신청내용에 대한 행정안전부 회신이니, 참고바랍니다.....                                    
                                 
                                     
신청번호  1AA-0901-0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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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2009.01.03 23:44:53
 

민원내용 테이블  
민원제목   국민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사법 개정요구(시험실시로 청년들의 행정사 업무에 참여)  

행정사법의 조속한 개정 및 법에 명시된 시험의 실시로 청년 일자리 창출!!!
행정사법을 2007년에 개정한다면서 미이행(07년 1회 국무회의때 대통령께 보고실시)
행정사법의 올바른 개정 및 전면적 국가자격시험의 조속한 실시
행정사법을 개정 및 행자부가 주관하여 전면적인 시험실시로, 국민(서민)의 행정편익 도모와 국가 민원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전국 7,000여 행정사의 권익보호와 업무영역을 확장을 위해서, 행정사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제안을 올립니다...
******* 행정사법(법률 제7428호, '05. 3. 31개정) *******
제2조 (업무) ①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허가 및 면허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등의 대리
#####개인적 소견############################################################
----- 모법인 행정사법에 이렇게 버젓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호사법, 법무사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된다고 하여 행정심판 청구 대리를 하지 못하고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서 허가를 득하고 대리인이 되라고 하니 이것은 완전히 우리 행정사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법제정시 아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어떤 세력들이 개입되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법률 개정방안(개인적 소견)#####(개정방향)#################################
5. 행정심판 청구 대리, 인가, 허가, 면허,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고소/고발 작성 및 접수 등의 대리,기타 모든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 각종 위원회 포함)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접수의 대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7.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541호, '99. 8. 23개정) **
제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청구등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 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촉자를 대리하여 행정기관에 청구로 개정-----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인가·허가·면허·승인의 신청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시행령 개정방안(개인적 소견)############################################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각종 행정심판 청구 대리, 인가, 허가, 면허관련 업무의 대리,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모든 고소/고발장의 작성 및 접수의 대리, 보훈관련 신청접수, 개인신용회복, 워크아웃, 환경분쟁 조정신청, 행정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접수 대리, 공무원 소청심사 등 국가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금융행정 포함)에 제출하는 모든 업무를 대리---------이런식으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나 확인을 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자에게 제출하는 일
*** 국민제안의 필요성 ***
행정사법을 개정 및 행자부가 주관하여 전면적인 시험실시로,
1. 국민(서민)의 행정편익 및 국가 민원행정 발전을 도모
2. 전국 7,000여 행정사의 권익보호와 업무영역 및 업무범위 확장
3. 타 자격사와의 법률분쟁 미연에 방지
4. 지금처럼 어려운 시절에 서민에 대하여 저렴하게 행정서비스 지원 및 5만여개 일자리 창출기대
추신 : 민원에 대한 답변 및 진행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의 발전과 민원행정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십시오...
행정사 허정권    


###########처리결과 :행정안전부 답변내용############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주민과  

담당자(연락처)   김영숙 (02-365-9377)   민원인 신청번호  1AA-0901-003305

접수일   2009.01.05 18:41:2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0901-007550

처리예정일  2009.01.1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일 2009.01.07 16:02:21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부 행정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행정사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우리부에서는 현행 행정사 제도 개선안을 현실여건에 부합하도록 마련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국회통과 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험 시행시기 등은 수험생, 시험시행기관의 준비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것임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도 행정사 제도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09.01.11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대안 및 향후 일정을 국민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데
07년 1월 제1회 국무회의때 행안부 장관님이 대통령님께 보고까지 하고
2007년 이내로 행정사법 개정 및 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 사항을
아직까지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은 직무유기 및 허위보고가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입법예고까지 왔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움직이질 않으니, 본회의 상정이 안되고 계속 잠자고 있어서 이번회기 끝나면 다시 폐기 처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행정사님들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조속히 국회 본회의 상정되고 개정 공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2010. 4. 22(목)
행정사 허정권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