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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00소의 "뒷 북"!!!
글쓴이 허정권 작성일 2011-10-26 20:19:01
진작 법개정을 했으면 이런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텐데.....아쉽군요!!!...
그나마 다행이고, 하루빨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행정사법이 개정통과 되어야 할 것입니다...다같이 노력합시다...
============= 참   고  =============
자격시험을 치러 뽑도록 한 행정사(行政士) 자격을, 사실상 시험도 없이 경력 공무원 등에게만 '나눠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0월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법안을 의결, 국회에 넘겼다. 헌법재판소가 '뒷북'을 친 셈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필요에 따라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정한 행정사법 시행령 4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만장 일치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구(舊) 행정사법은 행정사 자격을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부여하도록 했으나, 시행령은 수급상황을 조사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행정사를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정한 것은 모든 국민에게 자격 문호를 공평하게 개방,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시험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시행령은 상위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기회를 박탈하고 경력 공무원 등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용 서류 작성·제출 업무 등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기술행정사는 경력 공무원만,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번역 경력이 있는 외국어전공자만 시험없이 자격을 얻었다.
정부는 이에 작년 10월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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