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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년 12월 15일 「행정심판법」이 제정된 이래로 20년이 도래하면서 행정이 국민생활에 개입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국민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재 국민(민원인)이 행정심판청구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행정심판위원회의 독자적인 결정을 민원인에게 송달하고 있음. 이에 따른 재심청구 및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국민과의 소통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하고자 제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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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현황
□ 행정심판제도의 의의
○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과 사업소장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임
- 서울특별시장의 처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
○ 시(市)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 총 15명(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변호사 9명, 공무원 6명
□ 시(市) 행정심판 청구 현황
○ 2010년 시(市) 법무담당관에서 공개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최근 3년간 매년 1,500건 이상으로 폭증하고 있음
- 주택건설 〉교통운수 〉산업경제 〉보건복지 〉도시계획 〉기타 순으로 접수
2. 문제점
□ 행정심판의 재심청구의 증가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건수는 최근 3년 사이에 매년 1,500건 이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심청구도 평균 1,600건 이상으로 계속 증가함
○ 시(市) 행정심판위원회는 총 15명(변호사 9명,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은 있지만, 시민의 요구와 가치관을 반영하기는 미흡함
- 행정심판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부담
- 행정심판에 대한 처리기간(평균 60～90일 소요)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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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 행정심판제도의 도입
○ “국민참여 행정심판제도”란 일명 “배심원행정심판제도”로써 국민이 행정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함
-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적정한 평결을 토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참고하여 합리적 결정을 함
○ 배심원의 평결이 지니는 의미
- 배심원들의 평결은 행정심판위원회에게 ‘권고’의 효력을 지님
- 따라서 배심원들의 결정이 곧바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지를 알아내는 것임
□ 배심원의 지위 및 선정절차
○ 배심원의 지위
-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 배심원의 선임 : 배심원의 자격
○ 배심원의 선정절차
-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 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 후보자명부의 송부
- 선정기일의 참여
-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기피신청
- 무이유부기피신청
- 선정결정 및 불선정결정
○ 배심원의 해임과 사임
○ 배심원의 보호 및 벌칙
- 불이익취급의 금지
-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 벌칙
□ 교육 및 홍보
○ 배심원의 교육 및 홍보
- 행정심판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모의행정심판의 실시
- 배심원의 행정심판에 대한 방청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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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 국민의 가치관 반영
○ 국민과의 소통기회 확대
○ 경제적 효과(소송비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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