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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 로펌이 행정심판도 독점!!! 보고만 있어야 하나...
글쓴이 행정사허정권 작성일 2014-01-14 21:39:55
행정심판위 출범 후 행정심판 청구 늘고 있어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출범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형로펌이 대리하는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내 5대 대형로펌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사건은 2008년에는 3건이었고 2009년 5건, 2010년 6건, 2011년 12건, 2012년 44건 등에서 2013년에는 105건이 청구됐다. 5대 대형로펌은 소속 변호사 수가 많은 순서를 기준으로 했다. 대형로펌이 대리해서 담당하는 행정심판 사건의 내용을 보면 △한미FTA 발효 이후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특허문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신청한 특허목록 등재처분 취소청구 심판사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관세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한 행정심판 △학교법인 분쟁을 둘러싼 행정심판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로펌들이 자사 의뢰사건을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비용이 드는 행정소송에 비해 행정심판은 무료로 신속하게 처리되기 때문”이라며 “또 뜻대로 받아들여지는 인용재결 결과를 얻어내면 관련법에 따라 피청구기관(행정청)에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돼 있어 불복소송 등도 하지 못해 시간도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1심에서 승소해도 항소 등을 거쳐 최종심인 대법원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개인이 아닌 대형로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건수가 이렇게 급증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효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결과”라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법리적으로도 난해한 사건의 재결례를 다수 축적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행정심판위는 연간 2만5000여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고 상임위원, 국장, 과장 등 간부급을 제외한 조사·검토인력은 40여명이고 이중 변호사가 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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