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고객지원
  • HOME > 정보교류 > 게시판
제목 현행 행정사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제언(건의)!!!
글쓴이 행정사허정권 작성일 2014-02-06 20:12:59
○ 현행 행정사법을 설펴보면 행정사들에게 실질적인 핵심중에 핵심인
 
   행정심판청구 대리 및 이의신청대리권과 고소,고발장 작성에 대한 핵심사항이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행정사들에게는 업무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행정사법의 개정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오니
국민의 편의도모와 행정사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어 전문자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는 심각하게 판단하여 법작용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행정사 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이를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내적요인 두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행정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38연도에 조선총독부령으로 대서업규제규칙이 제정된 때부터는 76년,
 
           1961연도에 법률로 행정서사법이 제정된 때부터는 53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지났으나 2012년까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등용이 봉쇄됨으로써 고령화로 인한 직무수행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2013년 첫시험 실시는 다행으로 생각함) 
 

둘째】또한 행정사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청심사 등 국민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대다수 국민 들은 행정사가 단순한 민원서류만 작성,대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낮은데다 교육훈련 미실시로 인한 자질문제도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2014년 첫 실무교육 실시예정임)
 
셋째】법적해석의 모호성과 타 전문자격사와의 업무의 상충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예민한 부분이지만 언제 까지나 수면아래 잠복해 둘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여러 회원님 앞에서 저의「의지의 표현」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 먼저 행정심판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에 있어 현행 법상 서류작성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론이 없지 않으며 대리권 행사에 있어서는 공인 노무사나 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법에는 “청구”의 개념에 “심판 청구”가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유독 행정사법에는 “청구”라 고만 되어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리권을 행사하려면 필요 시마다 행정심판 위원회의 허가를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② 다음은 고소,고발장 작성 문제입니다. ▷고소장 작성 능력이 탁월한 행정사들은
 
    행정사법 제 2조(업무) ①항 1호에 규정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중에 행정기관인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고소장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무사법 제 2조(업무) ①항 1호에는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권을 특정자격사에게만 부여함 으로서
 
행정사가 행정기관인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고소장도 결국에는 검찰에 도달하게 됨으로 행정사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견강부회한 논리로 행정사들의 고소장 ‘작성’을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에 대한 업계의 실상을 살펴보면 고소,고발 관련, 민원수요가 가장 많은 경찰서앞에는 행정사들만 있고 타 전문자격사들은 전무하며 90% 이상의 타 전문자격사들이 고소장 작성을 기피하고 민원인이 찾아오면 행정사에게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내용이 복잡하고 시간을 빼앗기며, 수수료도 저렴한데 기인하고 있읍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현실화 조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장의 작성권은 행정사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끝으로 두가지 사항을 강조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행정사님들께 드릴 말씀은 우리는 지금 지식과 정보의 홍수속에 살고 있고 디지털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분출되는 민원욕구와 증대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경험과 노하우만으로는 기능면에서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 입니다.
 
즉, 아날로그식 업무처리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시스템의 구축 등 개선책을 계획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와 병행하여 당국에 의한 내실있는 실무교육의 실시 및 행정사 개개인의 부단한 자기개발과 능력배양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사 조직을 환골탈태시키는 우리 모두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규제개혁 당국에 드릴말씀은 규제완화의 진정한 목적이 국민의 권리구제와 권익신장에 있다면 국민들은 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고저 하는 것이 보편적인 심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문자격사에게는 공평하게 업무권한을 부여하고 누구를 전문자격사로 선택할 것이냐의 선택권은 국민에게 주는 것이 규제개혁의 정신에도 부합 된다고 보며, 이와 같은 관점과 발상의 전환이 규제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소장의 경우, 작성권을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에게 다같이 부여하고
 
자격사의 선택은 민원인에게 맡기자는 것.

행정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전문 자격사 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손색없는 법령을 마련하데 가치 있고
 
  유익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 ---
 
 
 
대한 행정사협회 강남서초지회
 
행정사 허정권 올림.
 
 
 
 
           

이전글 사실확인 증명서(내용 증명)가 필요한 경우 정리!!!(참고)
다음글 행정심판 인용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