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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심판 인용사례
글쓴이 행정사허정권 작성일 2015-02-06 22:30:16
행정심판 인용사례입니다!
참고하세요^^

[개   요]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3회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과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1%로 측정되자,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46%로 측정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술한 최종음주시간​을 확인하고 채혈측정치를 기초로 위드마크계산법에 의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56%로 확인되나, 채혈측정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수치인 0.061%로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하였는 바,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운전한 시점은 최종음주 시점으로부터 33분이 경과하여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채혈측정치에 근거한 혈중알콜농도(0.056%)는 청구인의 호흡측정시점으로부터 134분이 경과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역추산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실제 혈중알콜농도에 비해 과다하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엇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3회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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