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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사법 개정에 대한 변호사들의 반발!!!
글쓴이 행정사허정권 작성일 2016-09-20 21:29:55

우리 행정사들도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고귀한 의견들을 많이 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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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개정' 추진에 변호사들 일제 반발
행정사 업무범위 확대 
"관료 전관예우 조장"

행정자치부가 행정사도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자 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는 19일 "이번 행정사법 개정은 전관예우로 행정관료 퇴임자를 배불리려는 것"이라며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앞서 행자부는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한 내용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사가 행정심판 서류 작성 외에 심리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의 대리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해당분야 교육 이수자에한해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제한했다.

또한 행정사의 실무경혐·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정책 및 법제 등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행자부가 이번 개정안을 내놓으며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근거없는 궤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고위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은 전관예우를 받으며 민간과 정부 부처 사이의 로비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퇴임 후 행정심판 영역에서 새로운 전관예우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사는 변호사가 부족하던 시대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한시적 성격의 제도"라면서 "이제 그 효용을 다한 행정사는 페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김정욱 회장)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현재 15만명, 향후 수십만 명의 전직 공무원들에게 사실상의 전관예우와 전직을 활용한 '로비창구'를 제도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큰 병폐를 불러올 수 있는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2만 명의 변호사, 매년 1500명 이상 신규변호사가 배출되는 사회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개정안으로 제도적인 낭비"라며 "필요하다면 반대 입법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사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등에게는 제1차시험이 면제된다. 

나아가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이나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에게는 제1차시험 전과목과 제2차시험 과목 중 일부가 면제된다. 

대한변협은 "현재 경력 10년 이상의 공무원은 행정사 시험에서 면제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면제 받은 공무원이 행정사 전체의 99%를 차지한다"며 "행정사는 사실상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험 특혜를 받은 공무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장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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