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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현행제도 폐지!!
글쓴이 행정사허정권 작성일 2016-12-13 13:50:42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마지막 문턱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됐다. 


변리사와 행정사, 노무사 등 인접직역 자격사들의 잇따른 직역 확대 추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업계가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경태)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법사위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4일 변호사 출신이자 제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지냔 이상민(58·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제17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현행 세무사법 제3조 3호는 세무사시험 합격자 외에 변호사 자격자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세부사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법사위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법안심사2소위에 회부해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이전에 이미 3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모두 임기만료로 폐긴 했지만 법조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충격 수준이다. 세무사뿐만 아니라 법률사무와 연관된 거의 모든 인접 자격사들이 잇따라 직역 확대를 노리고 있는데다 올해 유난히 크고 많았던 법조비리 사건 등으로 법조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포함해 변호사 직역을 위협하고 있는 각종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먼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 2건이 계류돼 있다. 하나는 법조인 출신인 주광덕(56·23기)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국회 개원 다음날인 지난 6월 14일 대표 발의한 건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8월 김병관(43)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2명과 김규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 9월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개정안도 법조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행정사에 행정심판 대리권까지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현재 행자부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중인 상태다. 또 지난 8월 이정미(50) 정의당 의원은 노무사가 기업 등 노동 관련 사건의 고소·고발인을 대리해 수사기관 등에서 피해사실을 대신 진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변리사에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허용'

변리사법 개정안 2건도 계류


 변호사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특히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도 착수했다.


 대한변협은 서명운동 취지문에서 "세무업무는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당연한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며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지, 변호사에게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은 변호사와 유사직역의 본말을 전도시켜 변호사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국민이 세무분야에 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17대 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변호사에게 부여된 '세무사 자격 폐지 법안' 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 폐지 법안'을 발의해 변호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직역을 축소하여 많은 젊은 변호사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어 사퇴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직역 침해 관련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국회에 반대의견서를 보낸 김한규(46·36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유사직역 자격사는 변호사 수가 부족하던 시절 법률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한 제도"라며 "변호사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다 변호사들의 전문분야 능력도 제고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무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또한 장기적으로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유사직역 자격사들을 통폐합하는 등 전반적인 대수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사에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

행정사법 개정안도 입법예고 상태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사 등록은 할 수 없도록 해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제한의 근거조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위헌제청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현재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2015헌가19)"며 "헌재가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변호사도 이전처럼 세무사로 등록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런 가능성조차 차단해 세무사에게만 세무대리업무를 맡기도록 하자는 것과 다름없어 국민의 조세법 관련 서비스 선택권을 축소시키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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