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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되어 상정을 앞두고 있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글쓴이 행정사허정권 작성일 2019-09-14 12:12:12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ODkw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되어 상정을 앞두고 있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지난 7월 18일 임이자 의원이정미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내용을 한데 모아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킨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1961년부터 노동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행정사를 배제하고노무사가 아니면 산재와 같은 노동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에 더해 법안 논의과정에서는 행정안전부 및 행정사업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고개정안이 국민들의 선택권을 빼앗고 노무사 배만 불리는 개악입니다!
 
현재 노동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사는 행정사변호사노무사 뿐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행정사는 더 이상 노동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노무사 제도가 도입(1985)되기 이전까지 노무사의 업무는 행정사와 변호사가 수행해 왔고노무사법 제정시 행정사와 변호사가 노무사의 업무를 중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법제처도 법령해석을 통해 행정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행정사는 노무사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국민들에 대한 양질의 노동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국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사들의 존재 자체가 노무사들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일 것입니다.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행정사라는 선택지가 사라지게 되며이는 곧 노무사만 배불리는 독점상태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고 행정편의는 축소되는 독점의 폐해로 이어질 것이므로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다른 전문자격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논의 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
27조의2를 제27조의3으로 하고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조의2(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알선 등 제한① 누구든지 제2조제1항제1·2호 또는
4호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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