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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사의 노동관계업무 수행권 인정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마187)
글쓴이 박태구행정사 작성일 2020-03-07 03:24:23


유능하신 한 행정사분의 노력으로 얻어진 성과입니다.


행정사 업무에 참고 하시고 홍보도(블로그 등) 많이 부탁드립니다.



1. 사   건 : 2020헌마187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2. 청구인 : 행정사


3. 결정일 : 2020. 3. 3.


4. 결정요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은,

위 개정 전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2020.1.29. 개정된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한,

여전히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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