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회계·세무법인처럼 전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이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인·허가, 민원 등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사제도의 활성화를 골자로 한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적극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된 서류 작성·제출 대행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심판을 대리까지 맡을 수 있도록 역할이 확대된다. 

다만 행정심판 대리는 관련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해 전문성을 보유한 행정사에 한해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행정사의 실무 경험이나 전문성을 활용해 정책 또는 법제와 관련된 상담·자문도 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좀 더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인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사 3명 이상으로 법인을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하면 행정자치부 장관 인가·설립등기를 통해 행정사법인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노무법인·세무법인처럼 행정사법인이 설립 가능해진 것이다.이러한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복잡 다양해진 행정환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효율적인 행정사제도 운영 및 자율규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기존에는 행정사협회 설립이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여러 개의 협회가 난립하고 책임성 분산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시도에 지부,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정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교육도 강화된다.필요할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했던 연수교육은 매년 3일 이내로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실무교육 시간도 60시간에서 480시간(12주)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합리적 보완조치도 병행된다.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는 수임이 제한된다.

전관예우 등의 우려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관계를 선전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표시해 오도·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 이밖에 행정사 사무소 명칭을 '국민행정심판사무소', '행정심판지원센터' 등과 같이 정부기관과 유사한 이름으로 표기해 국민 혼란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의무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행정사법 개정으로 행정사 제도가 활성화되어 많은 국민들이 이를 활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입법예고한 뒤 4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