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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중 타법에 의하여 다른 전문자격사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자격사이다.
  •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나.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다.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라. 제 가호부터 제 다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마.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바.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사.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2.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행정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의 작성
    ※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호적관련신고서류, 자동차등록관련서류, 합의서, 광업권등록관련 서류
    ※ 농어촌관계 :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불하, 임야훼손, 군사동의서 등
    나. 개인 및 법인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
    ※ 계약서, 협약서, 확약서, 청구서 등
    다. 권리의무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 채권양도증서, 부동산매도증서, 전세금 및 보증금양도증서, 유채동산 매도증서, 자동차매도증서, 지불이행각서, 재산상속지분
        권포기각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전부채권포기각서, 사실확인보증각서, 내용증, 통고서 등
    라. 타인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 등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 인가서류, 허가서류, 면허서류, 승인서류, 신고서류 등
    마.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바. 행정심판 청구서류의 작성
    ※ 중앙,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사. 소청심사 청구서류의 작성
    ※ 행정자치부, 지방 소청심사위원회
    아. 환경분쟁조정 재정신청 서류의 작성
    ※ 중앙,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자.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 및 재결신청 서류의 작성
    ※ 중앙,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차.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서류의 작성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정보통신부 소관사무로서 인터넷의 생활화가 급증함과 동시에 분쟁이 급증)
    카. 공무원 연금 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 공무원연금시사위원회, 장애요양급여심사청구 등
    타. 국민연금 심사 청구서류의 작성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하. 국민건강 심사 청구 서류의 작성
    ※ 국민건강보험심사위원회, 요양비 등 급여청구, 국민보험수가산정청구
    갸. 공정거래 이의신청 서류의 작성
    ※ 공정거래위원회
    냐. 심사 및 이의신청 서류의 작성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댜.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 서류의 작성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류의 작성
    ※ 보훈심사위원회
    먀. 감사처분 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뱌. 단체, 조합, 법인설립 서류의 작성
  • 가. 어업권(양식면허)과 선박의 어업허가권 이전에 관한 업무
    ※ 어업권은 토지권에 준용함
    나. 어선에 관한 업무
    ※ 매매(임대차)계약서 작성
    ※ 어선의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 어업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 어업권 이전에 관한 약정서 작성
    ※ 어선의 건조(개조)발주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 어획물운반선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 해상화물 운송사업등록(면허)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 어선검사증서개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 어선의 소유자 및 선적항변경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다. 해운 및 해난심판 청구서류 작성
  • 가.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
    나. 타인이 위촉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질의, 청원, 이의신청 및 호적에 관한 신고 등 민원사무에 관한 각종 서류
         의 번역 및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

  • 1.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등은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행정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시기ㆍ기간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은 4주이상 실시하며, 동 교육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의식 등 행정사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은 1주는 집합교육으로 해서 기본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기간은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정사업무 관련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한다.
    3. 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은 교육과목, 시기, 시간 및 이수방법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고, 교육실시
       6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실시 30일전까지 교육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법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수교육은 교육과목, 시기, 시간 및 이수방법 등을 반영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개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 이라 함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행정사협회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에 따라 설립된 대학중 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 을 말한다.
    6. 교육실시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법제26조에 규정된 행정사협회는 대한행정사협회로 본다.(부칙 제5조)

  •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