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협회에서 2014년 제1기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창업한 행정사가 안전행정부에 행정사의 녹취록

작성 및 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질의하여 2014. 8.14. 아래와 같이 질의회신을 받은 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회 시] 안전행정부 주민과-4129 (2014. 8.14.)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서류의 제출대행 등을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가 다른 사람으로 부터 위임을 받아 녹취록을 작성하고 그 녹취록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제한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20조(증명서의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1조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라는 회신을 안전행정부로 부터 받은 바, 현재 녹취록은 속기사가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하고 있지만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거 사실확인서 만 으로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았기에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