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간섭하는 것은 법으로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법관징계요구의 진정서를
부탁하지만, 법관은 진정대상이 아니다고 돌려보낸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래 진정서는 제가 오늘 오후(6.2 토요일) 광화문 우체국에서
등기로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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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징계요구 진정서
진정인 : 구수회(원고, 기무사 前사무관)
        우120-762,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377 제109단지1704호
                                      관청피해자모임 대표
                       gusuhoi@hanmail.net  017-269-2113
피진정인 : 1. 한0수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 2006가합 38586호 사건담당
                                   (원고 구수회, 피고 대한민국/기무사)
           2. 김0철 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2006가단457906호 사건담당
                              (원고 구수회, 피고 대한민국/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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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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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0수 법관, 김0철 법관은 법관징계법2조1항, 법관윤리강령
  제3조1항, 제3조2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한다.
2. 한0수 법관, 김0철 법관을 법관징계법 및 법관징계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에 회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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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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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률
   법관징계법 제2조1항
                  (법관은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를 받는다)
   법관윤리강령 제3조1항
         (법관은 재판에서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
    법관윤리강령 제3조2항
         (법관은 지연, 학연,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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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0수 법관의 위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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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안으로 식별되는 사직서위조를 놓고, 기무사라는 사회적 지위가
  무서워 원고(구수회)가 요구하는 대로 사직서감정을 하지않아
  재판의 공정을 해친 모순이 있고,
2) 원고의 변경된 청구취지 항목이 8개항목인데, 위 법관은
  청구취지에 부합하는 재판심리를 하지 않아 직무를 게을리하고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였습니다.(증 1)
3) 청구취지대로 심리를 하기위해서는
  원고가 신청한 사실조회신청 3건, 문서제출명령신청 3건,
  문서송부신청 1건, 증거신청 2건 등 10여건을 모두 채택하던지
  아니면 일부라도 채택해야하는데, 위 법관은 위 모두를 불채택하여
  직무를 게을리하고,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였습니다.(증 2)
4) 원고는 2007.3.7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증 1)
  그런데, 위 법관은 35일이 경과하도록 고의적으로 인지보정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2007.4.12 재판심리에서 인지가 첨부되지않아 위 청구취지변경신청
  을 진술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직무를 게을리하고,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5) 별도의 감정없이 기무사가 원고 사직서를 위조한 것이 명백한
  사건인데,
  위 법관은 위 법령을 위반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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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2007도1950호 2쪽 7행을 보면,
  법관이 합리적근거 없이 함부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난 거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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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0철 법관의 위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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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법관은 소송기록도 읽어보지않고 판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문경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기무사라는 사회적 지위가 무서워, 판결문상
  묘책을 강구하여 일실수입을 판단유탈시켰고,
  일일수입에 대한 기판력을 발생되게하여
  한명수 법관이 재판하는 일실수입 부분에 악영향을 주려는 재판을
  한 것입니다.
  직무를 게을리하고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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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0철 법관의 판결을 보면,
  원고 주장을 인정하면서, 주선회/조대현/민형기 헌법재판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3명의 헌법재판관은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결하였는데,
  3명의 헌법재판관이  "구수회 청구는 헌법소원대상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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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먹는 어린아이도  "구수회 청구는 헌법소원대상이다."고
  하는 사건이고,
  대한민국 법대생 모두가 "구수회 청구는 헌법소원대상이다."
  라는 하는 사건입니다.
  이는 김진철/주선회/조대현/민형기 법관 모두
  법관윤리를 위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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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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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철 법관에 대해서는 진정취하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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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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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1.....................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증2......................각종 신청서 10여건
증3.....................도장감정서(위조라고 판명됨)
증4......................시사저널(2006.3.28자 "사람과 사람" 란 사진)
증5......................무혐의 통보서(군검찰이 피의자를 조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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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6. 2
                          관청피해자모임 대표 구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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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이용훈 귀중(소관: 윤리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