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行政士法   @@@@@@@@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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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條 (目的) 이 法은 行政士制度를 확립하여 國民의 편의를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業務) ①行政士는 他人의 위촉에 의하여 手數料를 받고 다음 各號의 事務를 행함을 業務로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
1. 行政機關에 제출하는 書類의 작성
2. 權利義務나 사실증명에 관한 書類의 작성
3. 行政機關의 業務에 관련된 書類의 飜譯
4. 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書類의 제출 代行
5. 認可·許可 및 免許등 行政機關에 제출하는 申告·申請·請求등의 代理
6. 行政關係法令 및 行政에 대한 相談 또는 諮問
7. 法令으로 委託받은 事務의 事實調査 및 확인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내용과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條 (行政士의 종류) 行政士는 所管業務에 따라 그 종류를 一般·技術 및 外國語飜譯에 관한 行政士로 구분하고, 종류별 業務의 범위와 내용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行政士의 資格) 行政士는 行政自治部長官이 시행하는 行政士의 資格試驗에 合格한 者로 한다.
 

  第5條 (行政士의 資格試驗) ①行政士의 資格試驗은 第1次試驗과 第2次試驗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士의 資格試驗의 科目·방법 기타 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試驗의 免除) ①經歷職公務員(特定職公務員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務員과 技能職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5年 이상 근무하거나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特殊經歷職公務員으로 7級 이상에 상당하는 職에 5年 이상 근무한 者에 대하여는 第1次試驗을 免除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試驗을 전부 免除한다.
1.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公務員으로 10年 이상 근무하거나 6級(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이상의 職에 5年 이상 근무한 者
2. 大學에서 外國語專攻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外國語飜譯業務에 5年 이상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
3. 大學院에서 外國語專攻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外國語飜譯業務에 2年 이상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
③第2項 各號의 勤務年數는 通算經歷을 말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語飜譯業務에 종사한 經歷등 資格認定에 관한 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行政士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公務員으로서 懲戒에 의하여 罷免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第8條 (行政士業의 申告) 行政士의 資格이 있는 者가 行政士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된 사항을 變更하거나 廢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9條 (損害賠償責任) 行政士가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過失로 위촉인에게 財産상의 損害를 가한 때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第10條 (行政士의 義務) ①行政士는 위촉받은 業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行政士는 정당한 사유없이 業務상 지득한 사실을 他人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行政士는 정당한 사유없이 業務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④行政士는 當事者 一方의 위촉을 받아 취급하는 業務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相對方으로부터 같은 業務에 관하여 위촉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當事者 雙方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行政士는 그 業務의 범위를 벗어나서 他人의 訴訟 기타 權利關係紛爭이나 民願事務處理過程에 介入하여서는 아니된다.
⑥行政士는 그 業務의 알선을 業으로 하는 者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그 業務의 위촉을 誘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1條 (證明書의 발급) ①行政士는 業務에 관련한 사실의 確認證明書를 발급할 수 있다.
②行政士는 그가 飜譯한 飜譯文에 대하여 飜譯確認證明書를 발급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 발급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 (罰則) ①行政士의 資格없이 第2條의 業務를 행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8條 前段에 의한 行政士業의 開始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한 者
2. 第10條第3項 또는 第4項의 위촉에 관한 義務를 위반한 者
3. 第10條第5項의 業務介入 禁止義務를 위반하거나 同條第6項의 부당한 業務 위촉의 誘致 禁止義務를 위반한 者
 

  第13條 (兩罰規定) 行政士의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行政士의 業務에 관하여 第1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行政士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14條 (權限의 위임) 行政自治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附則 <제5984호,1999.5.2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行政士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士業務를 開始하고자 登錄을 한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士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③(大韓行政士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韓行政士會는 民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으로 본다.
④(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第35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40>생략
<141>行政士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