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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사의 공개경쟁시험 확정에 대하여
우선 행정사의 공개경쟁시험 확정에 대하여 진취적인 사고 방식에서 결정하였다는 생각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당연히 과거전부터 실시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은 물론 국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는 일을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 감당을 하여야 함에도 하지않고 방치를 함으로서 법무사등으로 부터 영역을 침범당하여 가엽은 행정사가 되어있었읍니다.무엇이 행정사, 법무사와  틀리는지 조차도  궁금한점도 있었읍니다. 당연히 동등한 자격의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소신이었읍니다.하였튼 이번 결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굉장한 진취적인 사고가 있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함니다. 자치부 공무원 내부적으로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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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사공개경쟁시험실시 결정에 박수를............................
지금까지 행정사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 하지 않아 야기되었던 여러가지 문제점을 이번에 깨끗하게 씻게 되어서 우선 장관님 이하 실무공무원여러분든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전국의 7천여 행정사들은 금번 행자부의 결정에 고무되어 있으며 마음이 들 떠 있습니다.아마도 이번 행자부의 결정이 그간 수십년간 숙제로만 미루어 왔던 난제를 한꺼번에 날린 3점포 홈런이 아닐련지요.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부탁하고 싶은것은, 물론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겠지만 행정사의 권리와 위상에 걸맞는 좋은 행정사법을 만들어서 행정사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도록 큰 획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장관님 이하 김경희 실무팀자, 박병준 사무관님, 그리고 이전의 담당자이신 김 철현 사무관님 내내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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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사의 눈물
행정사, 법무사 일 하지마
창원지검 무자격 28명 적발 불구속·약식 기소
김훤주 기자 pole@idomin.com
‘법원·검찰청용 문서는 법무사에게, 중앙부처나 시·군청 제출 서류는 행정사에게.’ 창원지방검찰청이 행정사들에게 “업무 영역을 벗어나는 일은 하지 말라”고 강력한 적색 신호를 보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승권)는 최근 법무사 자격 없이 법원이나 검찰청에 내는 서류 작성을 대행해 온 행정사 등 28명을 적발해 8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20명은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행정사는 중앙이나 지방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지역 주민의 권리·의무 사실 증명 관련 서류만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다.
또 법무사는 행정사와 달리 법원이나 검찰청에 내는 서류와 등기·공탁 업무 관련 서류만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지난 4월 창원·마산과 진해·김해에서 행정사 등의 사무실 42곳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처럼 상당수가 불법으로 법무사 업무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법원·검찰에 내는 소장과 강제집행 신청서, 고소장 작성 등 법무사만 할 수 있는 일을 지난 3년 동안 400건 가량 대행해 줘 정식 기소됐다.
이들 말고도 지난 3년 동안 법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거나 다른 행정사의 법무사 업무까지 대행해준 것으로 나타난 ㄷ씨 등 6명도 상습성이 인정돼 정식 기소됐다.
검찰은 “행정사나 사법서사라는 이름을 내걸고 자격없이 법무사 업무를 하는 경우 향후 잘못된 서류 작성으로 손해를 봐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사법과 법무사법은 둘 다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행보증보험·손해배상공제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법무사뿐이다.
검찰은 또 ‘사법서사’는 지난 90년 이후 사라져서 지금은 쓰이지 않는 명칭인데도 버젓이 내걸고 영업을 하는데 이는 대부분 ‘무자격’ ‘불법’으로 보면 맞다면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 노릇을 하다가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상습으로 불법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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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바, 행정사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제정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당한 년도가 경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한 번도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위 법률에 의거하여 자격시험의 구체적 일정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위 법률에 따라서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귀 행정자치부 및 수 많은 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에서 발생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위 법률의 제정이유는 무엇인지 되묻지 아니할 수 없고, 국민의 봉사자란 명분하에 국민을 우롱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어설픈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행정사 자격시험을 신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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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사법 개정요청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재직후 퇴직시 행정사업무를 개설하여 업무를 보고 있으나 업무의 범위가 적어 어려움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법원직 공무원은 퇴직후 업무를 취급하는 내용이 많아서 법무사로서의 활동이 활발한 반면 행정사는 업무량이 적어 퇴직자들이 행정사를 개설하고도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현실이 많습니다.
실례로 법무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작성, 취득세, 등록세등 각종공과금의 고지발급등 행정영역을 침범하여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는 행정영역을 이용 운영할수가 없기에 행정사도 행정사의 자격기준으로 볼때에는 부동산중개업무, 행정업무등을 다 할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봄으로
첫번째 부동산 중개업무 , 즉 부동산의 중개, 계약등을 할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매매에따른 취득세, 등록세등 공과금의 고지발급, 수납업무를 대행토록하여주시고
세번째로 체납세금징수및 각종 행정업무에 따른 인,허가, 주민등록발급대행(위탁), 등 행정영역을 확대하여 취급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네번째로 행정업무의 고유 권한을 대폭 위탁하여 행정사로서의 위상을 높여줄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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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사시험에 대하여...
*. 1999년 5월 24일 법률 제05984호에 의한 행정사법에 의하면
*. 제1조에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동법 제4조에 의하면 행정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자격시험에
합격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관께서는 법시행후 지금까지 행정사시험을 시행하지 않은점에 대하여
1. 현재의 행정사만으로 국민의편의를 도모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신지
2. 타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보),법무사,세무사등등의
자격시험과 비교하여 유독 행정사시험만 시행하지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3. 아니면 왜 행정사시험을 시행하지 않고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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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황당한 행정사에 관한 전망
규제개혁위의 행정사(법)의 존치 결정후 관련 법령등을 보고나서,
...공무원등에게 행정사시험에 1차를 면제한다면 상대적으로 쉬운
2차시험만을 통과하기때문에 자격증 소지자는 엄청 많아질것이다.
우리나라에 거의 모든 그리고 수많은 공무원이 그 혜택을 받을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면제자들까지 합세한면 우리나라에 행정사가 거의 수십만명
현재의 공인중개사도 따라오질 못할 국민자격증이 된다는 말이다.
...행정사를 전문 자격사로서 가꾸어 가기위해서는 현재 넘쳐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예와 함께 이 두가지를 깊이 염두하여 법령 등의 개정시 참고해야 할 것이다.
... 만약, 전직 또는 중장기 경력의 공무원들을 위한 선심성 자격증이 아니라, 정말 실력이 있고 전문행정인(전문직업인)로서위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