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위반여부

내용 행정사 법규개정 및 발전을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사업을 하면서 느껴온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로는 행정사의 업무영력확대 문제입니다.
많은 행정사들이 문을 닫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없는 탓도 있겠지만 너무 업무영력이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업무영력의 확대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앞의 것과 일맥상통하는 일이지만 지금 국제결혼 중개업체나 대행사에서 국제결혼에 따르는 비자발급 및 그에 따르는 서류를 대행하고 있는데 저의 견해로는 명백한 행정사법 위반으로 보는데 행자부의 견해는 어떠하며, 만일 행정사법 위반이라면 어떤조치가 있어야 하는지...
세째,지금 전국 도처에서 무자격행정사가 판을 치고 있는데 행자부는 그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만약 그 자료가 있다면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특히 번역행정사쪽에서 무자격 번역행정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번역가가 번역행정사의 업무를 한다던지, 아니면 번역행정사 신고필증만 걸어놓고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업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네째, 금번 행정사법규 개정시 행정사를 일반, 번역, 기술행정사로 분류하는데 통합하여 그냥 "공인행정사"하고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왜냐하며 행정사의 수가 약7,000여명에 가까우나 세군데로 나누어 지다 보니 단합차원에서 문제가 많고 행정사 내부에서도  편아닌 편이 갈려서 조직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번역행정사나 일반행정사들은 대부분 통합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지금 양 행정사는 업무처리상 어느정도 양자를 겸하여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합니다.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귀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행자부의 답변입니다. 도대체 법규정을 한번 찾아보고 한 답변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주중선양총 영사관에서는 우리나라 의 치외법권 지역이니까, 또한 우리나라국민이 여행사 허가를 얻을수 없어서(중국의 법규정에서는 설립 불가하다고 함) 부득히 중국의 여행사에 비자업무를 지정하여 대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중개업체나 여행사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아무른 규정이 없는대도 행자부의 답변이 "허용하고 있다면"식의 가정적이고, 조건적인 문장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이건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요? 당연히 "규정하고 있으므로"라던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라는 단정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
더군다나 "결혼중개업"이란 제도상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에 관한 근거법령이 폐지되었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한 결혼중개업의 난립을 막을려고 김 춘진의원이 결혼중개업에 관한법률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보류 중에 있는데...............
그리고 행정사를 더 세분화를 고려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사정이 어려운데 더 세분화한다면 그만큼 더 힘들지 않을까요? 수입면에서....
엉성한 답변에 실망만 했네요.
1. 행정사제도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행정사의 업무영역 확대 및 행정사의 통합과 관련하여
   - 우리부에서는 행정사제도 활성화와 행정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개정시 반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행정사의 통합문제는 행정환경의 전문화·다양화에
     따라 행정사의 유형을 세분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어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비자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행정사법 위반여부와 무자격자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련하여
   -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다른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제출대행 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동법 제12조에
     따라 벌칙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비자발급 및 그에 따르는 서류대행관계는 비자발급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대행사 등에게 허용하고 있다면 행정사법상 특별한 제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현행 제도상 무자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무자격자가 행정사 업무를
     수행시 행정사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제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2100-398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일 : 07.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