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검판사등고발자모임>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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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살기좋다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직서를 위조당하여
고귀한 사무관 관직을 박탈당한 자입니다.
제가 서있는 이 땅이 공산주의 평양인지, 아름다운 서울인지 멍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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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서초구에서 행정사로 일하고 있으며,
저는 5개월의 연구노력 및 검토 끝에 금번에 『검판사등고발자모임』
이란 단체를 발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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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 저에게 주신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검판사등고발자모임』과 『관청피해자연맹』이란 2단체를
운영하면서 생각이 썩은 공직자를 발굴하여, 생각이 바른 공직자로
만드는데 제 남은 모든 인생을 받치겠습니다.
계속적인 마음의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찬조금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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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판사등고발자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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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임이 해야할 일>
① 검판사 고발은 무조건 무료로 상담해 준다
② 고발인을 여러 명으로 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③ 고발장을 작성하여 디스켓에 담아왔을 때, 무료로 작성 지원한다.
④ 임시 대표로 구수회가 맡으며, 회비는 없고, 복사비, 식비는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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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조건>
1. 검사, 판사, 군검사, 군판사 등을 고소,고발,진정,기피신청한 경험
  이 있는 자
2. 검찰, 경찰, 군수사관 등을 고소,고발,진정한 경험이 있는 자.
3. 공무원 사무관이상, 정치인을 고소,고발,진정한 경험이 있는 자
4. 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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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대표 구수회 개인 명의로 고소한 사건현황>
1) 한명0 부장판사, 김진0 판사를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진정함(2007.6.28)
2) 기무사 황석0 장군, 박종0 등을 고소(국방검찰단2004형제 198호)
3) 기무사령관 문두0 등 4명을 횡령으로 고소
        (국방검찰단 2004형제97호),
4) 군검사 강영0를 인권위에 진정  
5) 기무사 장군 권태0 등 10명을 직권남용으로 고소(2001형제120호)
6) 헌번재판관 주선0, 조대0,민형0 3명을 직무유기로 고소
                      (서울지검2006형제138192호, 이계성 검사 수사)
7) 열린당 대표 김근태를 제소(남부법원2006가합6301호)
8) 대법관 양승0, 고현0, 김지0,전수0을 직무유기로 고소
                                        (서울지검2006형제140211호)
9) 대한민국(소관:기무사)을 상대로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서초법원2006가합38586호)
10) 법관기피신청 1(고법 이재0 부장판사, 2006누13178호,
                     2006아255호)
11) 법관기피신청 2(남부 이경0 부장판사, 변지0 판사,
                         2006가합6301, 2007카기45호)
12) 기타 80여명의 공무원을 고소/고발함
★ 군검사1/판사 6명/대법관4명/헌법재판관3명/기무사장군3명/
     기무사간부10명/당대표1 을 고발,진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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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판사등고발자모임 회원들의 고발현황>
총 200여명의 판사, 검사, 수사관, 고위 공직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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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가입방법>
사무실 1: 서대문구 남가좌2동377 삼성블럭109동1704호
사무실 2: 서초구 서초동 1714-16 원동빌딩104호
전화: 02-536-2412, 017-269-2113 gusuhoi@hanmail.net
가입절차는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전화 및 이메일로 주소, 나이,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으로
가입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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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고발의 성공원칙..................
공무원이 맑아야 나라가 바로된다는 말은 많이 들어온 이야기 입니다.
나역시 공무원의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모든 고발이 마찬가지이겠지만, 고발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개 원칙이 적절히 조화를이루었을 때, 성공을 보장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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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발장 자체에서 罪가 성립되던지, 비행이 6하원칙에 의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고발장은 최대한 짧게, 간략하게 작성되어져야 하며, 고발장을 읽어보는 자로 하여금, 고발장 자체에서 범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만약, 징계를 원하는 고발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친절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 및 겸직금지의무, 집단행위금지 등 9개 중에서 어느 하나 이상을 정확하게 6하원칙에 의하여 기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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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조사관 진술조서에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관 앞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범죄성립요건이 뭔지를 미리알고, 범죄성립요건에 맞추어
진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기죄의 경우에
1) 기망이란 행위가 있어야 하고, 2) 그로인하여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야 하고,
3) 재산상의 이익취득이 있어야 합니다.
조사관이 조사를 종결하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조사를 받은 진술조서를 읽어보게 하는데,
그때, 진술조서에 위 범죄성립요건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 진술조서 말미에
자필로 추가로 기재해도 좋고, 만약, 법전문가와 상의후에 추가로 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진술조서 말미에, 반드시 "수일내 범죄가 성립되는 완전한 추가진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판사는 고발장은 읽지 않고, 진술조서는 필히 정독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편, 공무원비행과 관련된 고발장은 6하원칙에 의하여 잘 진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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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고발장이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불행하게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생길때까지 기다리든지, 고발을 포기하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고소하면, 때론 무고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목격자 또는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의 확인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확인서는 타인이면 좋겠지만, 친인척, 가족도 상관이 없습니다. 간통사건에서 여관에서 발가벗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했을 경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증거는 중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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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조사관을 내편에 서게 해야 합니다.
조사관의 조사는 중요합니다.
고발사건에서 사건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약 20∼30%정도는 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조사결과가 도출되는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완전한 고발장으로 고발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조사관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롭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조사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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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대표 구수회 저서>
행정심판의 생활법률(제일법규)
재미있는 형법(행법사)
북한연구법전(행법사)
재산상속과 유언(법률정보)
해임 제2호 具사무관(집필중, 수필, 80%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