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의 홈페이지가 연일 요란스러울 정도로 바쁘네요.
수익을 올릴수 있는 제안에서부터 행정사들의 한탄까지.....
그런데 제마음은 여전히 안절부절하기만 합니다.
저는 지난 5월26일자로 대한행정사회 경남지부창립추진위원장을 중앙회로부터 위촉을 받고 낙후된 경남지방의 지부창립과 각 시군지회 결성을 위하여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유인즉,
과거 행정사의 존폐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에서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대다수의 행정사들이 폐지된 걸로 알고 중앙회와 각지부, 지회와 정보채널을 끊고 지내다 보니까 행정사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으며,
또 하나는 행정사법의 개정이 여러해동안 추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해 버리고 지내는 선배행정사들이 부지기수란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회에서 오는 공문의 주요내용(법령개정 추진사항 등)
을 경남의 전 행정사들에게 전화도 해 주고 팩스도 보내면서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열심히 계도하고 있지만 그것마저 쉽지가 않습니다.
한말로 정부에서 하는일을 믿지를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중앙회의 입장에서는 홈피에 최대의 이슈인 법령개정사항을 올리고 싶지만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을까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같은 말씀은 벌써 세번째합니다만,
제도권 밖에 방관자로 계시는 행정사여러분들!!!
제도권안으로 들어 오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결집된 힘과 용기와 추진력으로 무엇보다도 중차대한 행정사법 개정문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합시다.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어렵사리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모든행정사들은 관련 정부부처의 감시감독을 받아야 하고 소속 중앙회의 간접적인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던일 을 잠깐 옆으로 밀쳐놓고 한마음으로 법령개정문제에 매달려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대한행정사 홈페이지에 모든 행정사들 너나없이 개정법령의 조속 마무리를 위한 정부성토성 발언이 빗발치고 국회행정자치위원 홈피를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하여 촉구하는 등의 염원을 쏫아 부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법령개정 문제가 장시간을 끌다보니 그렇게 할 힘도 의욕도 없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사실 대선이 있는 올해 통과 되지 않으면 또 그 장구한 기다림의 세월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법사위 통과도 쉽지만은 않을것입니다.
연로하신 회장님과 임원진들께 항상 죄송하다는 생각뿐입니다
더욱 그분들을 힘들게 하는것은 자금력입니다.
전국의 사무실 운영 행정사들은 약 2~3천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가입하고 회비내시는 행정사님들은 몇 백명도 안된다하니 중앙회로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정권자들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회원 가입과 회비 납부를 권하는게 아니라 최소한의 체면치레만이라도 할 수 있는 금원은 조직형태상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가입을 망설이시는 사랑하는 전국의 행정사 가족 여러분!!
조금 일찍 가입한다 생각하시고 지금 가입하여 중앙회에서 우리 대신 행정사법 개정에 분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가오는 9월 국회 정기회에는 어떤일이 있어도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실정법에 우리들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와 유권해석이나 판례를 통하여 얻는것 하고는 경제적 사회적인 비용에서도 엉청난 차이가 있는 곳입니다.
법조문에 명문화 할수 있는것이라면 가능한  삽입시키도록 힘을 모아야 되고 그것이 지금의 시대적인 환경에서 불가능하다면 후배 행정사들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옯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정도 들러서 행정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신 남겨두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 (현원:24 )
위원장  유인태 간사  정갑윤    윤호중    
한나라당
권경석    김기춘    김기현    김재원    김정권    안경률    유기준    이상배    
정두언    
열린우리당
김영춘    신명    홍미영    
중도통합민주당
노현송    최규식    최인기    
비교섭단체
김부겸    박기춘    심재덕    이인영    정성호    최연희    
법제사법위원회 (현원:16 )
위원장  안상수 간사  이상민    주성영    
한나라당
김명주    나경원    박세환    이주영    최병국    
열린우리당
문병호    선병렬    이상경    이용희    
중도통합민주당
김한길    조순형    
비교섭단체
김동철    노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