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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관련된 행정사의 고유...
글쓴이 허정권 작성일 2011-10-26 19:55:28
행정사법 제2조 및 시행령 제10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5조, 국민연금법 제90조에 의해서
국가기관(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공단, 연구기관등은 국가기관에 포함)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 및 청구대리 업무를 행정사가 하여야만 한다.
특히, 행정심판 청구는 국무총리 소속인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사가 대리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 법취지에 타당하며, 국민연금 재심청구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행정사가 대리하여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며,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행정사법  제2조, 타인의 위촉(위임)에 의하여...)
국민연금의 개념!!!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문제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물론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 구조적인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위험차원에서 머물러 있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아래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과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1970년까지만 해도 구호사업 및 구빈정책 위주였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70년대 후반에 실시되었던 의료보험이나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로 인해 1980년대 이후부터 그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의의 사회보장에는 협의의 사회보장과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여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회보장[협의]
사회보험 :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실업)보험
공적부조 :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보호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부녀자·아동·장애자복지 등)  
관련제도
주택 및 생활환경, 지역사회개발, 공중보건 및 의료
영양, 교육, 인구 및 고용대책, 인구조절계획  
이 중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권리구제절차(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시정, 보완 요구하는 경우 공단 스스로 재심사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행정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자의 자격 취득 상실 통지
② 연금보험료 납입고지
③ 연체금 부과
④ 체납처분
⑤ 급여지급결정 통지
⑥ 급여수급권 미해당 통지
① 국민연금법 :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② 행정심판법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공단에 문서로 청구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5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공단 이사장 명의로 결정 통지
심사청구 사안을 심의하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각각의 심사청구 사안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처분이 적법ㆍ타당했는지 심의하게 됩니다.
이때 결정권자는 공단(이사장)이며, 각하, 기각 또는 인용(처분취소 또는 변경)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90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과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0조)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국외이주자나 국적상실자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국외이주ㆍ국적상실 및 타공적연금 가입사유(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제외)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2007.7.23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2007.7.23 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7.23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롭게 진행됨.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눠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 범위내에서 전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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