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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사들의 국민감사청구서 접수
글쓴이 구수회 작성일 2011-10-26 20:01:42
<행정사들의 국민감사청구서 접수 검토>
얼마전 이현순 회장님을 모시고 저녁식사를 함께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
조직의 장이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누가 봐도 박수를 보내고
존경심이 우려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7,000명을 대표하는 회장님의 인품이란 이렇게 남과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감사합니다.
.
저역시 행정사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최근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고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행정사법 제2조는 고소장 작성을 명문화하고있는데 반하여
제도가 고소장 작성을 막으려 하고있는데 대한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최근에 국민감사
청구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국민 3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제도를 바꾸어 준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저는 이 규정에 의하여 고객들에게 약 5건의 국민감사청구서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동 문건1개는 고객이 300명임)
.
동제도는 법을 앞서는 훌륭한 제도였습니다.
제가 대행해준 것들은 그 청구취지가
                             <청구 취지>
1) 서울 00구 00동 115번지 일대에 재건축아파트 건립추진을
   취소하라.
2) 서울 00구 00동 776번지를 <00제7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편입
   하라
  등 5건 입니다.
만약,
우리 행정사 300명 이상이 동 제도에 근거하여 국민감사청구서를
작성하게 될때 그 청구취지는
                                <청구 취지>
1.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고소장 작성을
   대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어떤 제도로서도 제한해서는 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라고 작성하면 될것 같습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행정사회 간부님들이 검토를 했으면  하여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
한편, 행정사님들 300명 이상이 서명을 할 용지, 청구서 견본은 제가 사무실에 소지하고
있으며,
위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위력은 엄청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수회..올림....
http://cafe.daum.net/gusu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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