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士의 告訴狀 作成과 法務士法 違反 嫌疑 의 成否에 관한 小考
1.序說  
 檢察 公權力이 때때로 全國에 산재한 不特定 多數의 行政士들을
 향하여 法務士法 위반 嫌疑의 認知를 전제로 행하는 투망식 단속에
 한마디 抗辯없이 침묵으로 일관해온 행정사들의 苦惱와 관련하여
 행정사의 傳統性과 법률적 地位,그리고 문제점을 診斷하고 現行
 法規上의 規程을 토대로 그 대책과 適法性을 考察해 본다
2.行政士의 沿革
  行政士의 由來를 살펴보면 1894년 갑오경장후 근대국가 행정기관
  설립으로 행정적 제도가 확립되면서 국민적 행정수효가 생성되었
  으나 국민 대다수가 문맹으로 출생신고나 피해 신고등의 사안이
  발생 되었을때 지식인 에게 대필을 의뢰하게 되므로써 서사라는
  민간 신분이 출현 하였고  년대가 불 분명한 1900년대 전후하여
  “대서사규제규칙”이란 장치로 배타적 업무영역이 형성된후 다음
  과 같이 변천하여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1938,8,26.총독부령 제11178호 “조선대서사 규제규칙”
        1961,9,23.법률제 727호 “행정서사법” 제정공포
        1995,1,15.법률제 4874호 “행정사법”  법명개정
        1998,7,16.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사법 2002년부터 폐지 결정
        2001,12,7.행정사 중앙회 (회장 이헌순)의 사활을 건 집념의
                  대정부 투쟁으로 행자부의 존치결정으로 현지    
3.行政士 業務의 種類와 業務의 範圍  
 행정사법에 규정한 행정사의 종류는 일반,기술,외국어번역등 3종
 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전국에 산재한 행정사의 분포 실태를 살펴
 보면 기술행정사는 부산과 인천에서,번역행정사는 서울 등지에서
 극히 소수가 활약할 뿐만 아니라 본안 사안과 무관하여 별론으로
 하고 일반행정사를 토대로 그실정을 살펴보면 행정사 각인의 전직
 에서 취득한 지식과 노하우적 전문성에 기초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분포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가.一般行政士 業務 實態
     1)行政官署를 背景으로 하는 行政士 業務
         1).호적관련 업무
            2).건축관련 업무
            3).토지관련 업무
            4).기타 지방행정 관련업무
     2).警察官署를 背景으로 하는 行政士 業務
          1).고소,고발관련 업무
              2).진정,탄원등의 업무
              3).기타 경찰행정 관련업무    
     3).中央官署를 背景으로 하는 行政士 業務
          1).행정심판 청구 관련업무
             2).소청심사 청구 관련업무
             3).기타 중앙관청의 관련업무
 
4. 行政士와 法務士와의 業務範圍  
 가.行政士의 業務
      行政士法 第2條 (業務)
     ①行政士는 他人의 위촉에 의하여 手數料를 받고 다음 各號의
        事務를 행함을 業務로 한다.다만,다른 法律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
       1. 行政機關에 제출하는 書類의 작성
       2. 權利義務나 사실증명에 관한 書類의 작성
       3. 行政機關의 業務에 관련된 書類의 飜譯
       4. 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書類의 제출 代行
       5. 認可·許可 및 免許등 行政機關에 제출하는 申告·申請·請求등
           의 代理
       6. 行政關係法令 및 行政에 대한 相談 또는 諮問
       7. 法令으로 委託받은 事務의 事實調査 및 확인
 나.法務士의 業務
      法務士法 第2條 (業務)
     ①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개정 2003.3.12>
       1. 法院과 檢察廳에 제출하는 書類의 작성
       2. 法院과 檢察廳의 業務에 관련된 書類의 작성
       3. 登記 기타 登錄申請에 필요한 書類의 작성
       4. 登記·供託事件의 申請代理
       5.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
          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第1號 내지 第3號에 의하여 작성된 書類의 提出代行
 
5.告訴,告發狀의 法律的 性格
  고소 고발장은 수사 단서의 일종으로 민원서류에 불가하다 범죄의
  성립과 가벌성의 판단기준인 범죄구성요건,위법성조각사유,공범론,
  죄수론등 고도의 법률해석 까지를 요구하지 않은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신고 또는 그 소추의 의사
  표시로 서면 또는 구술로 접수 할수있는 것인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1항에서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 하고있다
6.問題點
   1)행정사의 고소장 작성은 100년전부터 제도권에서 배타적 으로
     행하여온 적법하고 정당한 전통적 고유의 업무 임에도 견강부회
     하게 도달주의라는 견해의 판례가 마치 법원인 것으로 착각한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승복 하는양 행정사 스스로가 위축
     되어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쉽고,    
   2)한의사가 특정 환자에 대하여 한의술로 치료중 염증 퇴치를
     위하여 부득히 소염제 주사를 투약한 경우 의료법 위반죄가
     충돌되는 경우처럼 간통사건의 고소장을 작성하는 행정사가
     이혼소송 전치주의의 절차상 부득히 이혼소송 솟장을 작성
      하는 경우를 배척하기 난처하며,
   3)행정사가 법원 검찰주변에 사무실을 개설한 경우 업무범위
     대다수가 법무사법 위반의 토양과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점,등이 법률적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상존한다 할 것이다.
 
7.對策
 1)행정사의 업무는 행정사법 2조1항에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의 작성으로 규정하고 있고,법무사의 업무는 법무사법 2조1항에
   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서는 법원과 검찰청의 관련기관이나 종속기관도 아니고
   엄연한 행정기관이다
   따라서 행정사가 작성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한 경우 고소장
   표지에 “ 00 경찰서장 귀하 ” 라고 표기 하였고 표기된 경찰서에
   접수 되었다면 이는 행정사의 적법한 업무 임에는 재론의 여지
   가 없고 따라서 위법성이 없다 할것이다.
   단속 과정을 전해 들어보면 컴퓨터에 수록된 과거 작성한 기록과
   책상등에 방치된 초안이나 사본등을 모두 수집 하여 이중 진정
   법무사 업무 범위의 서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하여 아예 변소
   의 여지가 없는 상태로 사건 처리를 하므로써 마치 행정사가
   작성한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된 경우도 위법성이 판시 되는양
   외부 적으로 호도 되는 양상임을 행정사들은 알아야 할것이다    
 2)사건처리 절차상 고소와 소송이 동시에 병행하지 않을수 없는
   간통죄의 경우 고소장을 작성 하였을때 이혼소송 접수 확인원
   이 있어야 고소장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편의상 부득히
    이혼 솟장을 작성하여 주는 사례가 있을수 있는바 특전의 지혜가  
    요청된다 할것이며
 3)법원 검찰청을 배경으로 하는 행정사는 자신들의 능력과 수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판단된다 할것임    
8.結論  
  행정사는 선비의 자질로 부터 잉태하여 1990년대 까지의 호황을
  거쳐 어쩔수 없는 시대변천의 쇠퇴기를 맞고 있지만 선비정신에
  입각한 행정사의 자존심은 지켜야 할것이며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장 작성이야 말로 적법한 행정사 고유 업무임을 당당하게 주장
  할수 있는 새로운 판례 구축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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