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행정심판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하자 있는 심판청구서가 행정청에 제출된 날을 행정심판청구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완요구에 따라 보완된 서면이 제출된 날을 청구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원래의 심판청구서가 행정청에 제출된 날을 행정심판청구일로 보아야 함
3. 이유
「행정심판법 제18조」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정하고,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에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재결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제7항」은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19조제2항 내지 제5항」에는 심판청구서 필요적 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제1항」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심판청구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불비가 있어 부적법한 경우에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동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임.
청구인이 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보정명령에 응하여 보정을 한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즉 원래의 하자있는 심판청구서 제출시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