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 사법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장님!!!!!!!!
바쁜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일선 시골의 작은 도시. 경남 밀양시에서 행정사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귀 소에서 내린(2000. 7.20자 헌법소원사건 전원일치 기각 결정)결정에 대하여,
헌법의 최종해석기관 이자 법률다툼의 최종심이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한량없는 유감을 표하며 이 글을 씁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전국의 7천여 행정사 들의 목을 한 순간에 조여 놓았던 헌법재판소의
두고 두고 씻기 어려운 과오였으며, 법무사와 행정사와의 조화로왔던 관계를 앙숙으로 만드는
편협하고,재판장들의 경직적인 사고, 견강부회, 아전인수적인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전국의 수백명의 행정사들이 법무사들의 고발로(고소장 작성했다는 이유로) 전과자란 죄명을 뒤집어 써고 헌법재판소를 원망어린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헌법재판장님!!!
그 같은 결정을 순수한 사법기관(대법원 이하 각급법원)에서 내렸더라도 행정사들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서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엄연히 그 역할과 업무의 성질이 일반법원과 다른 정치적이고 법의 경직적인 해석을 어느 정도는 완화 또는 초월하여 힘없는 국민을 법 외의 또 다른 각도에서 아울러 주는 기관이라고 인식되는 정치적인 색체가 상당히 가미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경찰서와 검찰청이 사법기관인지?
두번째는 지금도 행정사들의 지식과 능력이 고소장 을 작성할 능력이 없는지?
세번째는 지금도 그 때(2000.7.20)의 결정에 대하여는 정당한 기각 결정이었다고 생각 하시는지?
두번째의 문제와 세번째 문제에 대하여는 질의자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조금 부언하자면.
헌법재판관들께서 알고 있는 행정사들의 수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수 없으나 행정부에서 최하 20년 이상 근무를 해왔다면 환경분야.위생분야, 산림분야에 근무하게됩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로써.....
피의자조서까지 써서 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하는 업무를 취급하는데, 민원청구서면인 고소장을 쓸 수 없다니요?
또한 행정사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경찰출신들인데...
아니, 위의 두 경우를 관과하고서라도 고소장을 쓰려면 형법지식이니 형소법의 지식이 상당할 것 을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 에 대한 법률적 소양만으로 충분히 작성 가능한 일입니다.
세번째질의에 대하여는
설령 기각 결정 당시에는 법률적인 해석이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었다고 하드라도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재 검토해 보면
행정사들의 전문직종사자라는 사명감으로, 자부심으로 상당한 정도의 지적수준이 향상된 상태이며, 법률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같이 흘려가는것이 시대적이 순리라고 보는데 이제는 이 시대에 맞게 꾸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장님!!!
그렇지 않아도 양극화가 오늘의 난제인데, 법무사와 행정사의 관계를 대립적인 관계에서 공존하는 관계로 발전하여 나아가는데 앞장설 의향은 없으신지요?
가까운 일본은 우리보다 더 잘 다듬어진 법률체계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장은 행정사에게 맡기는 등 행정사와 법무사의 관계를 공존발전하는 체제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내내 건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