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간조사업법의 합동법인에 분사무소를 설치에 관한 규정에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이상배 의원의 민간조사업법 발의안 제40조에는 합동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상배 의원의 민간조사업법의 발의안 관련규정
제40조(분사무소) 합동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합동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전문자격사의 이중사무소 개설금지 사항
  행정사,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등 대부분 1인의 전문자격사가 2개의 사무소를 개설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무소가 다른곳에 사무실을 개설할  사무실에 반드시 전문자격사 1인이상이 상주하여야 합니다.

3.민간조사업법 발의안 제40조 민간조사업 합동법원의 이중사무소 개설의 모순점및 형평성 침해
  가. 민간조사업법 발의안의   합동법인이 분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사, 변호사, 회계사, 공인중계사, 법무사등은 이중사무소를 개설할수 없는 취지에 반하고 있습니다.

 나. 민간조사업법의 발의안의 합동법인은 상법상의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법에 허용한 본사와 지사를 두도록 한 점은
      다른 전문자격사의 형평성을 벗어난 행위여부를 고려하지 이전, 2중 사무실 개설을 금지한 그 이유를 묵살하고
     그들의 이윤극대화 추구를 위한 법률이라고 사견으로 판단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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