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인사소청 도움요청 글과 관련하여,
저의 경우 기판력 이후 사직서 위조사실이 발견됐는데...,
청구원인차이/공격방어방법차이 중에 어디에 적용되는 사항인가
를 논리적으로 법리에 맞게 공격해야하는데...
지금도 조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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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야기는 저의 실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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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금5,000만원을 강0철씨에게 빌려주었고,
오랜기간 필요할때 채권확보가 안되어 부득불
강0철의 부동산(홍제동 104-73 싯가 6억 주택)에 가압류를 했고,
그후
2006.9.20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서부법원 2006타경23479호=검색가능)
모두 나홀로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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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던 날 강0철의 배후 조종을 받은
아래 김병0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6억5,000만원짜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저로서는  5,000만원에 대하여 판결까지 받았지만
가압류에는 순서가 없기때문에, 김병0으로 인하여 저는 경매가되어도
배당금이 300만원 정도 밖에 배당받지 못하는 불행에 직면했습니다.
고민끝에
부동산등기부를 보고, 6억5천만 가압류채권자 김병0의
주소를 확인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 1-3통을
보냈고,
위 김병0은 3번째 내용증명을 받고, 놀란 나머지 당일 가압류를
즉시, 해제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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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홍제동 104-73번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면 경매사건번호,
해제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금 5,000만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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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의 내용증명 3통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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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신 : 김병0 님
     우121-861, 서울 마포구 아현1동 000-8
                                     02-393-0000
제목 : 제1차 통고서
안녕하신지요?
저는 강0철씨에게 채권이 있는 具秀會라고 합니다.
저는 귀하가 법과 도리에 어긋난다는 생각으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곧바로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로 고소를 하려다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말씀을 듣고, 법률행위를
하고자 편지를 보냅니다. 회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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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제가 강0철을 상대로 한 민사재판 판결은 2006.9.20에
      선고됐습니다(제가 승소)
      귀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날 곧 바로(당일) 6억5,000만원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왜, 그 이전에 가압류하지않고 하필 선고하는 날
      가압류를 신청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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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강0철이가 민사에 패소했다는 사실을 즉시 알게된 원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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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귀하는 강0철에게 6억5,000만원 채권이 있는 자로서
      제가 첨부물(확인서, 녹음되어 있음)과 같이 전화를
      하여, "약간의 수수료를 주시면 강0철의 부동산 현황을 알려준다"
      라고 했을 때,
      보통사람 같으면, "하느님이 준 은혜로 여겨서 고마워했을텐데.."
      또는 "열일을 제쳐놓고 급히만나자..."라고 했을 텐데..
      귀하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연락처를 주면 생각하겠다"식으로 전화를 받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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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귀하의 전화기는 상대방 전화가 입력되는 전화로 추정됩니다.
      왜, 그 이후에 귀하는 2006.10.24일 15:46분과 16:45분에
      전화를 하여(추정), 어디냐고 확인만 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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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확인서
                             2006.10.25  具秀會 배
       우120=-762,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377번지 109단지1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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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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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김병0 님
     우121-861, 서울 마포구 아현1동 000-8
                                     02-393-0000
제목 : 귀하의 2006.10.26자 답신을 읽고..(제2차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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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절기에 안녕하신지요?
저의 4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다고 하시니,
저역시 별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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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0철이가 금 5,000만원을 "具秀會"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을 때,
하필 선고한 당일에 귀하가 강0철 재산(제가 가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6억5,000만원의 천문학적인 돈으로 가압류함은 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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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강0철 다른 재산 현황을 편지로 우송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마포구와 서대문구는 10분거리로 접해있고, 가깝습니다.
급히 다방 또는 고급 음식점에서 만나 저에게 사정사정을
하면서 부탁해야 되는게 순리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론적으로
귀하는 강0철과 야합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강한
의혹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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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29  具秀會 배
우120=-762,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377번지 109단지1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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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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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김병0 님
     우121-861, 서울 마포구 아현1동 000-8
                                     02-393-0000
제목 : 3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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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가 지나고 있으나 저의 2차 편지에 대한 답신이 없어
재차 편지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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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4개 질문에 왜, 현재까지 답이 없나요?
귀하는 1935년도 건립된 9평짜리 좁은 목조건물에서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 김성0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입니다.
(제가 직접가서 탐문하고, 건물등기부를 발급하여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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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25과 2000.1.13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지극히 소액의 세금등을 미납하여 위 목조건물이 압류된 사람입니다.
(등기부를 참조함)
그런데
어찌하여 6억5,000만원을 강0철씨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인지요?
귀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저를 비롯한 채권단의 채권자들은
땅을치고 통곡하며 자살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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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강0철과 야합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강한
의혹이 보입니다.
                             2006.11.2 오후  具秀會 배
 우120-762,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377번지 109단지1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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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원 배당배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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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배제 신청
사건 : 2006타경23479호 강제경매
채권자(경매신청인) : 구수회
채무자 : 강0철
위 사건의 채권자(경매신청인)는 아래와 같이 배당배제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배당배제를 당해야할 사람
1) 김병0
  <이유> 김병0은 스스로 가압류해제를 했습니다.
                                    (증3 기제출한등기부등본 참조)
2) 강효0(남)
  <이유>  
 2007.2.8제출한 배당요구서에 첨부된 전세계약서(증1호)는 확정
 일자가 없고 전세계약서 상의 필체는 강광0 전세계약서
 (2.9배당요구, 증2호1)  글씨와 동일합니다.
 즉, 전세계약은 강광0이가 입주한 날짜 2006.10.10이후에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근거입니다.
 강0철과 강효0은 부자간입니다.
 전세보증금 8,000만원 출금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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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광0(남)
  <이유>  
 주민등록등본(증2호2)을 보면, 경매물건지 주소와 다릅니다.
 2007.2.9제출한 배당요구서에 첨부된 전세계약서는 확정일자가
 없고  전세계약서 상의 필체는 강효0 전세계약서와 글씨가 동일
 합니다.
 강0철과 강광0은 부자간입니다.
 전세보증금 5,000만원 출금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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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집행관의 부동산현황조사서(증4호2) 말미를 보면,
 언니인 강영0이가 스스로 임차인은 강효0, 백옥0 2명 뿐이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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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강효0계약서/강광0계약서/주민등본/등기부등본/
      집행관부동산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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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2.14
                            채권자(경매신청인) 구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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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6계 귀중(327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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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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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위력은 대단할 것 같습니다.
위 사건에서
막바로 고소를 했다면,
사건해결은 3년후나 가능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샀다면 돈만 몽탕 들어가고 영원히
해결이 어렸웠을 겁니다.
아무쪼록 내용증명의 위력은 엄청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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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행정사님들의 안목을 넓힌다는 생각에서...
만약, 제가 김병0이라고 하면,
6억5,000만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한
경위는
1) 과거 8년전에 내기를 했다.
2) 그때, 강0철이가 나에게 6억5,000만원을 준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약정서를 써 주었다.
라고 하면, 강제집행면탈죄는 피해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