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저는 시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맡아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반 의료법인에서 자신들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8호서식에 의거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시행규칙 별표1 이나 기타 제반규정을 참조해보면, 이경우에는 법무사나 행정사 변호사 등이 발급해준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시행규칙9호서식에 의해 발급신청하는게 맞을 거라 생각되어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해관계인이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첨부하는 시행규칙 서식 8호나 9호안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규정된자(금융기관등) , 법무사, 행정사, 변호사 외의 일반적인 법인(의료법인이나 기타 재단법인등)에서 자신의 채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행정자치부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시행규칙 제8호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 회수, 보증채무의 구상권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시행규칙 제9호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일반인(법인포함)이 정당한 이해관계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운 때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가 이해관계자임을 공증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이나 일반법인은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고객과 성과중심의 세계일류행정기관을 지향하는 우리부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팀 업무에 많은 관심을 바라며, 향후 http://jumin.mogaha.go.kr을 통해 질의응답이나 업무에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