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회장님!
작년 5월경 행정사 등록 관계로 2차례 찾아 뵙던 이병수 회원입니다.
회장님,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지난4.23 개최된 전국 대한행정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제8대 회장으로 재선의 영광을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2년 1월 소위 민주화정부 산하“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수많은 각종 법령중에서 유독히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70년이 다되어가는 행정사법을 폐지키로 결정하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대한행정사회 집행부의 열의와 같은 재심청구 요청에 의해 행정사업무 및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여 “행정사제도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규재개혁위원회”와 절충한 결과 2002.11.1 “행정사자격시험” 실시를 전제로 현 행정사제도 존치를 결정 하였습니다.
지난 약3년 동안 행정사 폐지, 존속등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국의 행정사들은 완전히 사기가 위축되고 실의에 빠져서 휴, 폐업자가 속출 하였고 작금의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가게에 고통을 겪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그 동안 행정사법 개정을 통한 행정사 자격시험 제도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변호사협회와 타전문자격사 단체등에서 반발하고 있고, 행정사가 행정부분에 단순한 서비스로 적정한 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사회적 여론등이 있어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현재도 행정자치부에서 현행 행정사법 보안개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그 개정작업이 금명간 정계,법조계,학계에서 연구와 시민단체 참여 등을 통한 공청회,세미나 등을 거쳐서 연내로 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은 듣고 있음 니다만,  경찰관서와 검찰기관은 행정기관 이면서 그업무의 성질상으로 보아 사법권적인  작용을 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 법무사 모두 함께 각 법제2조에 명시된 업무 범위에서 구분없이 경찰관서나 검찰청 모두 행정기관임으로 고소,고발장 등을 비롯한 서류등도 작성하여 제출할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확실하게 돼야 하겠습니다.
그럼, 전국 행정사님 들의 하시는 사업에 무궁한 발전과 건투를 빕니다.
부천지회 행정사이병수[www.law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