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좋은 방향으로 행정사법 개정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합시다==
==힘을 함치고,
   우리 6500여명의 행정사도 목소리를 한번 높여 봅시다==
아래에 올리는 글은 법제처에 문의한 내용과 법제처 답변이고,
법호사법도 함께 게시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행정사의 대리인 자격에 대해 문의합니다.===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인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난 글을 보면 법적 근거가 없어서 대리인 자격을 갖출 수 없다고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보면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자로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가 행정심판청구의 대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제처의 답변 및 입장=============
청구인이 행정심판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자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제5호).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청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영 제16조제1항).
대리인선임허가는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상담자가 미리 결과를 예단해서 답변해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 14조1항3호는 변호사, 4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수 있는 자 -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자로 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5호에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자는 청구인이 심판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위 전문자격자 외에 일반인-친인척, 장애인보조자 등 보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구인과의 관계상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자를 상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변호사법을 고려할 때 그렇습니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 외에는 보수를 목적으로 심판청구 등의 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청구인이 전문자격자 외에 일반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하는 이유와 청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허가를 받은 대리인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즉,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지가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법상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된 행정사가 보수를 받고 심판청구의 대리를 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지는 변호사법에 대한 해석으로서 법무부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해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