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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30호
글쓴이 허정권 작성일 2011-10-26 20:04:31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30호
   행정사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및 외국어번역 업무 종사자에 대한 행정사 시험의 전부 면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유능한 사람이 행정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사 업무의 등록제와 행정사의 등록 전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법 목적에 국민의 권익보호를 추가
 나. 행정사자격 심의위원회의 설치
   행정사시험의 과목, 시험선발인원의 결정,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에 대한 요건 등 행정사 자격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다. 행정사의 결격사유에 미성년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 후 2년 미경과자 등을 추가함.
 라. 시험의 면제
   (1) 현행 이 법에서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및 번역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사 시험을 전부 면제하도록 하여 행정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해오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까지 행정사 시험이 한 번도 실시되지 아니하여 유능한 인재의 행정사 자격 취득 기회를 막는 문제가 있음.
   (2) 2012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자 또는 외국어번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부터는 행정사 시험의 일부만 면제함.
   (3) 유능한 인재가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행정사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
   (1) 행정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행정사 업무를 기존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행정사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 전에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사 업무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등록거부 요건 및 등록취소 요건을 정함.
 바. 행정사사무소 설치기준 신설
   (1) 행정사의 사무소는 1개소로 하되,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사가 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 행정사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정사의 의무사항으로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업무처리부 작성ㆍ보관의무를 추가함.
 아. 행정사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통해 행정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등록관청은 행정사가 행정사법 위반여부 확인 및 행정사의 등록취소ㆍ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그 직무에 관한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차. 행정사 업무정지 신설
   (1) 행정사업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등록관청은 행정사가 휴업신고 또는 사무소 이전을 신고하지 않는 때, 업무처리부를 비치ㆍ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2) 업무정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업무정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음.
 카. 행정사의 자질향상과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함.
   (1)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행정사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회에 대해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타. 행정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행정사협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파. 행정사의 벌칙 중 행정사의 벌금을 타 자격사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고 벌칙사항을 추가
   (1)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을 상향조정하고 벌칙대상도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와 대여 받은 자를 추가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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