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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 자격사와 등록및교육관련 법령비교/분석
글쓴이 허정권 작성일 2011-10-26 20:06:03
第8條(行政士業의 申告) 行政士의 資格이 있는 者가 行政士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된 사항을 變更하거나 廢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개  정 ###########
제9조(등록)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 전에 제15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등록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등록증 교부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등록거부) ①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등록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 타 자격사 관련법령 ######
<관세법>
제7조 (등록) ①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관세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7, 2002.12.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 이상으로 한다.
제8조 (등록의 취소) ①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가 진행중인 자가 당해 징계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폐업한 때에는 당해 징계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1.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관세사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의 의결을 한 때
3. 폐업한 때
4. 사망한 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제9조 (사무소의 설치등) ①관세사는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1개에 한하여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만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는 1개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관세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00.1.7, 2008.2.29>
⑥관세사는 그가 채용한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⑦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무사법>
제6조 (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7조 (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전문개정 2009.1.30]
제8조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가입한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소속협회”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2조의5 (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제5조의2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장소·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 (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하려면 지체 없이 그 소속협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변리사>
제5조 (등록) ①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변리사의 등록신청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5조의2 (등록의 거부) ①특허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때
②특허청장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리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06.3.3>
③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
[본조신설 2000.1.28]
제5조의3 (등록의 취소)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때
3.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때
4. 사망한 때
[본조신설 2000.1.28]
제6조 (등록료) 변리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제6조의2 (사무소 설치) ①변리사는 변리사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1개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8]
<법무사법>
제7조(등록)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8조(등록신청) ①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한 후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③ 법무사의 등록신청, 등록사항 및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9조(등록 거부)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등록신청인과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법무사자격이 없는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체나 정신상의 장해로 법무사의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에 따라 정직(정직) 또는 감봉(감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대한법무사협회가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대법원장에게 이의신청(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에 대하여 해당 법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1]
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12조(등록취소 명령) ① 대법원장은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에 그 법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13조(등록취소의 통지 등)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무사 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② 등록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등록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법무사가 등록을 한 후 업무를 시작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무사가 업무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사의 사무소는 한 곳으로 한다.
④ 법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자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⑥ 합동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9조(법무사의 교육)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공인노무사법>
제5조 (등록 <개정 1990.4.7, 2007.8.3>)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실무 수습을 마친 후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는 실무 수습을 면제한다. <개정 2007.8.3>
② 삭제 <1990.4.7>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07.8.3>
④ 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6조 (사무소의 설치 제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는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8.3]
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20조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 (등록증의 교부 등) ①등록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5조제3항의 규정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중개업자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②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은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②중개업자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⑦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중개업자등의 교육)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6.13>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무교육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③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중개업자등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실무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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