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09. 6. 8일자 신문 ======
인허가, 면허관련 업무 대행
2012년부터 자격시험 도입
공무원 등 일정한 경력 소유자에게만 자격이 부여되던 행정사 제도가 2012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1961년 행정사 제도가 도입된 지 51년 만이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인허가와 면허, 청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업무를 대행한다. 진정서· 질의서 등의 작성과 제출도 대신해 준다. 그동안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해운·해양안전심판 전문)는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경력 10년 이상 공무원 또는 6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만 할 수 있었다. 외국어 번역 행정사도 일정 기간 번역 경력이 있는 외국어 전공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7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행정사가 되려면 1차와 2차로 이뤄진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다. 일정 경력 이상의 공무원이나 외국어 전공자는 경력 기간에 따라 1차 시험만 면제해 주거나,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해 준다. 또 행정사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 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신고된 행정사는 6996명 이다.
행안부,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앞으로는 일정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사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경력자 등에 대한 시험면제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7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등 일정한 경력자에게 시험없이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험을 실시해 유능한 사람이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행정사의 등록제 도입과 등록 전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력자 시험전부면제를 일부면제로 개선, 시험실시를 의무화하는데 1961년 행정사 자격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및 번역업무 종사자에 대한 시험 전부면제를 일부면제로 개선하고 자격시험 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일반 국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사의 등록제 및 등록 전 교육이수제를 도입하고 행정사의 사무소는 1개소로 하되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사의 자질 및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의 의무와 벌칙을 강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