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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안전부 질의내용 소개_!!!
글쓴이 행정심판전문(허정권) 작성일 2013-03-10 21:00:22
수고하십니다. 저는'건설업 양도양수 중개업'을 할려고 합니다.1.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2.건교부및 지자체에 허가조건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관련법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3.그렇다면"행정사"가 "건설업 양도양수 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절차와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1. 안녕하십니까?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2.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제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 문의하신 건설업 양도양수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업무는 다른 법률에 제한되지 않았다면 행정사 업무영역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중개에 따른 내용은 건설교통부 소관 업무이므로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3.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주민제도팀(전화 02-2100-3982 박영윤 사무관)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라오며,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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