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한탄
친애하는 전국에 계시는 대한경우회, 민주경우회, 대한행정사회, 현직 경찰관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한평생 공직에서 헌신․봉사하다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하여 건강유지를 위해 잠시 쉬고 있는데 주변 아는 사람들이 과거 수사업무에 종사한 경험들을 그냥 내버려둘 것이냐? 법원과 검찰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수시로 질문하면서 부족한 지식을 일깨워 달라. 라는 성화에 못 이겨 그동안 익인 경험들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은전을 베풀어준 행정사자격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랑하는 처자식은 물론 친구․동료․선후배들 보기에 그래도 출근하는 곳이 있다는 자부심에 밝은 표정으로 이웃동네 사람들의 억울함을 상담해주면서 애써 고소, 고발, 진정, 탄원, 이의신청, 행정심판, 내용증명, 각종계약서 등을 대필해주고 겨우 임차료를 충당, 소일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행정사가 마치 법무사의 영역을 침범하여 법무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고소․고발장등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한 죄로 모 법무사협회에서 관할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 일제단속을 벌이게 하여 싹쓸이로 행정사들이 연례행사처럼 200만원상당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전과자가 되고 있는 즈음
아직도 우리나라 현행 행정사법이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음을 공감하면서도 누구 한사람 선뜻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개정되어야 할 이유와 내용들을 제시하지 못해 그야말로 찌들린채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현행 행정사법의「법명」만이 존속해 오고 있음에 감히 햇병아리 행정사의 한사람으로서 비통한 심정 금할 길 없어 몇 자 글월 올리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옛날부터 고소장 정도는 대서방에서 즉 행정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고 심지어 등기업무가 주종인 실제 고소장을 작성해주어야 할 법무사나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마저 고소장을 작성해달라는 민원인이 찾아오면 대개 근처 행정사에게 안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행정사들도 현행 법무사법에 금지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고소․고발장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다고 떳떳하게 나설 행정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혹자는 돈 안받고 대필해주었다고 얼버무리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친애하는 전국에 계시는 대한경우회, 민주경우회, 대한행정사회, 현직 경찰관 여러분!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른 기관․단체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저 하루살이 인생으로 안착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흩어진 대한민국 행정사들이야 말로 정말 무능하고 푸대접 받는 것이 어쩜 당연한지도 모르겠다고 감히 이 후배는 온갖 욕설과 비난의 소리를 듣더라도 목이 터져라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혹자는 ‘웃기는 소리말게나, 바위에 계란치기라네. 어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거친 항변으로 각계각처에 호소문을 보내는 등 숱한 투쟁을 벌리지 않았겠나. 우린들 가만히 있었겠느냐.’고들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포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최근 몇몇 사례들을 보면 부동산 업자가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는가 하면 감히 상상도 못했던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위치에서 수사권 조정문제가 문턱을 넘어설 단계에 있고 그리도 하위직 경찰관들이 갈구하던 자동승진 즉 근속승진이 이루어진 일련의 정황 등을 비춰 볼 때
전국 방방곡곡에서 언제나 서민의 편에 서서 무한한 봉사자로 묵묵히 대서업을 영위해 오신 선배행정사님들은 언제까지 법무사법을 위반하면서 늘 그렇게 그늘속에서 몰래 암약의 글만 작성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제 알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힘을 합쳐야 겠습니다. 무식한 행정사들은 이 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이 있잖아요? 각 가정에 컴퓨터 한대 없는 집이 있습니까? 그 속에는 어떠한 송사라든지 법률지식이 무한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시민들도 행정사 못지않게 법률지식을 향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 잠시 우리가 몸담고 있는 행정사법시행령을 한번쯤 살펴보기로 합시다.
1.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무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2.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무 :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청구등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 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을 살펴볼까요?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입니다.
그렇다면 위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 등의 서류를 경찰에 제출하더라도 검찰이나 법원에 송치되는 점에 비추어 송사에 관한 민원서류는 결국 법무사만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행정사법의 위 진정서등도 결국 작성할 수가 없게 되는 악법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법무사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무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고소·고발장의 작성업무에 종사할 만한 법률소양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행정사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일반행정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소양을 갖추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법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일반행정사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의 실현에 필요·적정한 수단으로서 그 이유에 합리성이 있으므로, 일반행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마52 결정).
과연 행정사가 법률소양을 갖추었다고 보장을 할 수 없는지 위 판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까 하는데 한번 귀담아 들어 보시겠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행정사들 중 80~90%가 경찰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면 고소․고발장을 접수받아 그것을 조사하여 범죄구성요건 여부를 규명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실무 유경험자들인데 과연 고소장을 작성치 못할 정도의 소양이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는지요? 오히려 검찰․법원직에 종사하던 자들보다 고소․고발장 작성만큼은 결코 능력이 뒤지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행여 오해로 비춰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잡다한 현안들은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행정사」란 이 용어 자체부터 이 시대에 걸 맞는 예를 들자면 ‘법무조무사’라든지 숱한 용어를 떠올릴 수 있겠으나 우선 당장 이 현행 행정사법 중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현행>
첫째, 위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무란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
둘째,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①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이하 생략’
<개정안>
첫째, 위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무란에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고발․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 중,
☞ 밑줄친 부분을 변경 또는 삽입하고
둘째,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①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
1. 행정․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중,
☞ 밑줄친 부분을 삭제 또는 삽입하면 될 것임.
이제 시민들은 인터넷의 각종 자료들을 인용하여 직접 개인이 서류를 작성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으로 민원인이 고액의 수임비를 부담하면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고소․고발장등을 의뢰하던지 아니면 저렴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행정사를 찾든지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선택할 일이기 때문에 위 모순점은 반드시 개정․보완․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사실 따지고 든다면 법무사법이나 행정사법이 뭐 그리 중요하며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법인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보시면 현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사법부등에도 대민봉사차원에서 각종 민원서류들을 그 기관 민원실에서 대필 내지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각종 서식과 양식들이 총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법무사나 행정사 모두 민원인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역할을 누가 더 비중 있게 봉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면 결코 자격증만이 능사가 아님을 쉽게 깨우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친애하는 대한경우회, 민주경우회, 대한행정사회, 현직 경찰관 여러분!
괜한 울분으로 여러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후배님들 건승, 기원합니다.-------------.
2006. 5. .
대암 장 승 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