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께 !
- 경찰 경위「근속승진」에 대하여 -
이 글을 올리는 저는 한평생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봉사하다 명예롭게 2005. 12.월말 정년퇴임을 하고 일전에 대통령님께「행정사의 한탄」이란 글을 올렸던 전직 경찰관출신 행정사입니다.
국가안위와 국민에게 양질의 삶을 제공하기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님에게 감히 이 글을 올림은 현재 하위직 경찰관들의 평생소원인 경위「근속승진」시행에 따른 문제가 날로 확산되고 있어 보고차원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경찰청은 지난 4. 7. 경위 승진대상자 경사 4,173명중 2,455명(60%)을 경위로「근속승진」시키고 나머지 1,718명(40%)은 임의규정에 의해 강제로 탈락시켰습니다.
지금
전국의 노 경사들 중「근속승진」에 탈락한 자들의 분노와 아우성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국회의원들이 애써 통과시켜준 경찰공무원법을 정작 하위직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경찰청 자체에서 몇몇 기획하는 이론 박사들의 고집으로 법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앞으로 계속 상사의 눈치와 아첨으로 승진을 해야 하는 불합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패한 하위직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자신들은 물론 미래 후배들의 앞날을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일에 몰두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시간이 줄어들고 내부의 갈등은 즉, 뭉쳐도 헤어나기가 어려운 이런 시기에 울분과 분노가 한데 어우러져 하위직 경찰관들은 그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소리 없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하니 전직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실로 우려되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정운영에 바쁘시더라도 잠시 짬을 내시어 위 문제를 한번만 냉철하게 생각해 주시고 전국 노 경사들의 호소와 갈등이 담긴 많은 글들이 현재 인터넷 무궁화클럽의 민주경우회 사이트에는 다양한 글들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 경사들은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들인지 조금만 소개해 올린다면 대다수 하위직 경찰관들은 국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그야말로 충직스러운 경찰관들입니다.
그 찌는 듯한 뙤약볕에 도로를 점거하여 화염병과 돌팔매질로 항거하는 시위대들을 육탄방어 하다 만신창이가 되었던 그들입니다. 그 뿐입니까?
하위직 모 파출소 <변>모 경찰관은 다방주인으로부터 거동수상자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접하고 다방내에서 불심검문을 하다 갑자기 폭력전과 11범인 그 범인이 휘두른 손도끼에 머리를 맞아 중태에 빠졌어도 모 경찰서장은 위로는커녕 경찰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질책하다 몇몇 하위직들의 반발로 간신히 공상자로 인정해주면서 당시 치료비는 본인과 하위직동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수술을 마쳤는데 그 후 의료보험공단에서 국가에서 지불하는 치료비라며 단돈 10만원을 후불하여 도움을 받았던 그런 퇴직경찰관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하위직 경찰관들이 아닙니까?
숱한 사연들을 말씀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바쁜 국정에 행여 누가 될까 싶어 이만 줄이겠습니다만 금번「근속승진」에 탈락한 노 경사들의 비난 일성이 대개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형사들은 주로 2인 1조로 한 조가 되어 범인을 검거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게 되는데 노 경사들은 자신보다 오히려 자기 조원에게 그 실적을 양보하는 것이 수사형사들의 미덕으로만 알았던 그들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다보니 자기 점수를 관리하지 못하고 조원에게 점수를 배려한 선배는 결국 인사고가점수가 떨어져「근속승진」에서 탈락하는 일례와 같이 아량을 베푼 노 경사는 탈락이 되고 자기 실적만 챙기면서 오직 승진에만 혈안이 되었던 야심 자들만이 승진이 되는 그야말로 도덕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 현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 경사들은 사실 공부는 뒷전이고 일에만 신명을 바쳐온 우둔함에 승진을 못하다보니 그동안 자연히 직장에서 뒷자리로 밀려나 한참 후배가 현재 상사가 되어 결재를 받으러가는 무능함에 속으로 울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금번「근속승진」에 탈락한 노 경사들은 사랑하는 처․자식들마저 이제 정말 능력 없는 남편과 아빠라고 여기고 있으니 두 번 죽음을 당한 느낌에 그저 하늘만 멍히 쳐다보는 노 경사들의 아픔을 기획하는 경찰청 사람들은 단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노 경사들도 머지않아 정년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 분노와 아우성이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그 열기도 점점 사그라지겠지만 오늘 비로소 비간부로 경찰에 입문하는 경찰관들이 훗날 노 경사들이 울고 간 자리에 다시 서지 않기를 희망하고 빌어보는 뜻에서 노 경사들은 자나 깨나 약자의 설움을 한데모아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숱한 날을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한한 봉사를 아끼지 않으며 가슴조이는 생활이 몸에 베어 자신도 모르게 성인병을 앓아 퇴직 후 맨 먼저 사망하는 직장인이 경찰직이라고 어느 시사지에서 표현한 것을 비춰보더라도 하위직 경찰관들이야 말로 정말 인간답게 단 한번이라도 다리 뻗고 잠을 자본적이 있었는지 한번쯤 심사숙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 가지만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시행하려하는 탈락율 상반기 40%, 하반기 40% (년 19%)등 기본 시책을 시행한다면 다른 어떤 대안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노 경사들은 승자나 패자 어느 쪽이든 고무풍선과 같아서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나올 수밖에 없는 논리입니다.
지금과 같이 시행한다면 상반기 탈락자 1,682명과 하반기 근속예정자 590명등 합 2,272명 중 60%를 적용 할 경우 1,363명이 승진하고 나머지 인원은 어쩔 수 없이 탈락의 고배를 마실 수 밖에 없게 되어있습니다.
좀더 쉽게 설명 드리자면 징계자 59명과 근평미달자 ? %를 제외하면 약 850명 정도 즉 전체의 12 - 13%정도가 탈락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006년 탈락자의 경우 예비비로 충당하고, 2007년의 경우 정당하게 예산을 요청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 부처에서 이를 수용치 않는다면 내년 예산의 경우 예년의 승진예산(인건비)을 받아내어 경찰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심사, 시험, 특별승진 등 인원을 줄여 시행한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중론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아비를 하늘같이 섬기며 절약절약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하위직 경찰관들의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자식들이 있습니다. 어느새 그 자식들이 성년이 되어 이제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어 혼사를 이루려니 <너거 아부지 계급이 뭐꼬?>라는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은 하위직 경찰관들만의 아픔일까요?
너무 많은 시간을 뺏은 것 같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이 작은 소인배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데 대해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영광으로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건강 유념하시고 국정 운영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것을 굳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노 경사들의 경위「근속승진」시행에 있어서 파렴치범을 제외하고는 8년 근속자는 무조건 승진을 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기원합니다.
내내 안녕히 계십시오.
2006. 5. 17.
대암 장 승 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