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두언 *
문은 뚜드려야 열리고, 젖은 울어야 준다는 말이 있다. 이말은 의욕이 충만하면 목적이 달성 된다는 의미 일게다 경찰 나이 50 이 넘어 이제 장년을 지나 초노의길로 접어 들었건만 아직도 수사에 관한한 미성년자 신세를 면치 못하는 몰골이않인가?  우리와 인문 수준이 엇비슷한 국가에서 아직도 "품신" 이란 이름으로사건을 송치하는 나라가 있을까?  언제인가 듣거나 말거나 혼자 중얼  거렸던 "경찰수사권독립" 에 관하여 관심 촉발의  필요성이 인식 되기에 다시 뇌아려 보려는 것이다.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제언
1.서언
참여정부의 개혁정책과 발마추어 공론화 되었던 경찰수사권독립 문제에 관하여 각계각층 에서 갑론을박 하고 있음에 비추어 경찰수사권 독립이 국가 형사시책에효율을 기할수 있고 국민 전체에 유익스럽게 운용될것인지 그 당부를 진단해 본다
우리경찰이 건국,구국,호국의 역할을 넘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의 자세가 정립되었다고 하나 국민 탄압의 도구였던 왜경의 잔재를 안고 잉태한 토양과 공권력 행사로인한 많은 불이익 수혜자 등의 편견이 부정적 시각으로 조명 되어왔고 수사권 기득권자 측인 검찰과 법조계 등의“인권침해의 우려“자질 부족”등으로 시기상조 라고주장한 항변이 국민 대다수 에게 공감 이 형성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 자신에게
도 이를 부정 할만한 여건이 충족하지 못한 원인등으로 현제도가 오늘까지 지속 되어 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은 오늘의 우리경찰은 50세가 넘은 장년으로 성숙 하였고 그동안 무수한 사건사고를 처리한 노하우와 경찰대학 및 각종 경찰수사전문 교육기관에서 쉼없이 되풀이한 보수교육이 경찰이 독립 하여 수사직무를 수행할 자질을 충분히 보유하게 되었다 할것이고.
우리나라 어느정부 기구보다 획일적으로 방대한 조직과 인력,그리고 어느전문 기능보다 우월한 교통, 통신,감식, 등의 장비를 보유 하는등 경찰 수사권 독립의 요건이충족된 시대에 이르렀다 할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 수사제도와의 비교 연구나, 학문적 논리전개는 학계의 몫으로,이논지에 필요한 년대와 수치등의 데이터는 관련기관의 몫으로 미루고,검찰과사법경찰 과의 상호관계를 체험한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그 견해를 피력해 보는것이다
2.경찰수사권 독립의 당위성
검찰도 우리검찰이고 경찰도 우리경찰이다,국가 존립과 사회질서 유지 를 위해 범죄의 수사와 소추절차는 언제나 안정적으로 유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의 양상이 급박하고 광역화된 오늘날에 있어서 전근대적 수사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것은 어린이때 입었던 옷을 성인이된 지금도 그대로 입고 사는것과 다를바 없지 않을까? 우리나라 전체 발생사건의 95 % 를 경찰이 처리 하면서 현행제도에 매여 품신
이란 이름으로 발생,검거,송치등의 절차마다 검사지휘를 받아처리한 과정 에서 발생된 행정적 인력적 경제적 낭비야 말로 금액으로 환산
하면 천문학적 수치에 이를 것이고 그폐단은 심대하기 그지 없었다
할것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국가 공권력을 운용하여 국민편의 와 국익을 도모 하자는데 본안의 근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인권 문제나 자질 때문에 경찰수사권 독립은 시기상조 라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 없는 시대적 환경과 분위기에 이른 것이며 따라서 경찰
수사권 독립은 지극히 당연하고 오이려 늦은감이 있다 할것이다
3.검찰측 항변의 허구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부터 기회 있을 때 마다
거론 되어 왔으나 그때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하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을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자질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전개한 검찰측의 항변이 정치권과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였고 무엇보다 경찰측의 의지력과 역량부족 등으로 공염불이 되어온 것은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의한 검사의 수사권 행사가 동법제196조에 적시된 사법경찰관리가 취급하는 개개사건에 대하여 행정적 탁상지휘 외에 얼마나 밀접하게근접하여 구체적으로 사건지휘를 하여 왔는지 성토 해볼 필요가 있다
수사는 일원적으로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절차와 이원적으로 검거된 범인이 유죄판결에 이르도록 기록문서를 작성 생산  하는 과정이 동시또는 이와 가까운 이시에 이루어 지고,재판에
회부하는 기소단계를 지나면 수사의전과정이 종결된다 할것인바 이는 특정사건의 수사과정을, 어부가 폭풍우속 망망대해에서 목숨을걸고
고기를 잡아 만들어 놓은 요리에 비유한다면, 검찰측의 역할은 미각에 맞도록 간？추는 작업에 불가하지 않았는가?
이비유가 적절 한지는 의문이나 그 고기를 잡는데 검찰측에서 어로장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함은 어불 성설 일 것이다
또 검찰 자신의 업무처리도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60,000명의 일반
사법경찰관리가 급하는 년간 1,867,000건의 방대한 사건들을 지휘한다는 것은 무리다.그래서 개괄적 이고 형식적 으로 처리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형식적 의미의 수사권 사는 행정의 낭비인력낭비 시간낭비
경제적낭비 만를 초래 하여온 것이 사실이다
따리서 실질적 수사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경찰에
수사권을 이양하는 것이 국가 전체에 유익할 것은 자명한 논리라 아니할수 없는 것이다
일선 수사경찰 업무를 지휘하는 검찰측의 역할을 살펴보면 검찰자신에게 부과된 업무도 산더미 같은데 그많은 짐을 그대로 지고 경찰수사 지휘권 행사를 유지 하겠다는 검찰측의 아집이 과연 이나라 형사정책의 효율을 위한 충정 이라고 찬사를 보내야할 것인지 집단 이기주위의 독선으로 비난 받아야 할것인지 심도있게 논의할때 이다.
경찰 창설이후 경찰업무 영역이든 소방,위생,원동기(보일러)등 업무를 일반행정 으로 이관한지 오래이고 근래에 이르러 복마전 이란 경찰비난을 면하고저 자동차운전면허 업무를 일반 행정업무로 이관하려했던 경찰의 고뇌는 국민편의와 행정상 능률제고를 위한 합리적 발상이 아니 었을까?
대통령에게 검찰간부 임명권을 검찰총장 에게 위임할 것을 요구한 평검사측의 주장이 신선한 용기 였다면 이제 경찰에 수사권을 이양 할때가 되었다는 자성의 목소리 나와야 할 것이다
4.경찰자세의 정립
우리 경찰의 수사권이 선진 각국의 수사제도와 균형을 맛출 필요성이 있고, 공권력인 수사권 작용의 능률과 효율을 높여 국민편의에 부응하고,행정의 낭비를 줄이는등 그잇점이 다대 하다는 논리가 인정되어 성취된다 하드래도 경찰내부의 수권자세가 제도적으로 보완 정립되었는지 또는 어떤 장치를 제도화 하려는지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검사 에게는 수사 업무에 관한한 국가 의사를 결정 표시할수 있는 이른바 단독 행정관청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동일체의 원칙을배척 하자는 목소리가 있지 않는가?
이는 수사권 행사에 상부 또는 상급자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 하는것 이리라 현 실정으로 보면 비수같은 검찰기능이 뒤에서 감시하는 제도 하에도 사건 취급자 에게 협박어린 압박과 향응이나 금품같은 회유가 비일비재 하던 관례에 비추어과연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 하였을 때이폐단을 없앨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는 말이다. 최소한도 경찰 내부에서 사건 담임자 에게 부당한 압박이나 회유로 사건을 그릇치게 할소지를 발본한 장치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경찰 수뇌부는 적어도 수사권 독립이전에 수사업무 담임은 “절대적 독립된 업무”로 규정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 하여야 할것이며.이문제가 확고히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권 독립은 엉뚱한 부작용을 불러 일으켜 서서히 경찰을 망치고야 말 것이다
이는 상하가 4단계인 검찰에서도 이문제가 내부적으로 과시화 된데비추어 보면 11개 계층으로 직계 방계의 다양하고 방대한 계급 사회에선 불을 보듯 뻔 하기 때문이다.
5.경찰수사권 독립은 인권보장의 헌장경찰수사권 독립은 시기상조다 라는 주장을 하거나 경찰에 수사권을 주어서는 않된다 라고 주장하는분들은 수사에 관한 제도상의 모순을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계층이며 이를 실체적으로 경험한 많은 국민들 은 공감하리라 믿는다.
예를 들어 특정사안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불이익을 당한자가 부득히 법률절차에 의하여 그 회복을 꾀할 때 민사소송과 고소를 두고 고심하다 피해상황이 범죄구성요건에 부합되는 소지가 있으면 고소하는쪽으로 택하게 되고, 고소를 검찰에 하느냐 경찰에 하느냐 로 갈등을 격는다, 검찰에 접수하면효과적일 것으로 알았으나 거의가 경찰로이관 되어 오이려 시간만 낭비되고 조사는 경찰에서 진행되는 경우를 경험하
였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게 그거다 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 분 인데 그명확한 수치는 대검찰청 통계가 말하겠지만 현행의 이과정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당해사건에 있어서 동일선상에 있고수사 제도상 상하관계일 뿐이다
동일선상에 있다함은 동질성의 연민 때문에 경찰의 흠결에 질책의 강도가 무디지 않을수 없었다는 의미이다.
만약 경찰수사권 독립후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 인권 침해가 있다거나 법률적용이 못되었을 때 현행차럼 동질성이나 연민의정이 있을까?
아마 검찰의 속성상 벼르기라도 한것처럼 온갖 꼬뚜리를 다잡아 위법성 과 부당성을 만천하에 노출시킬것이 분명하고 이에 말리지 않으려는 수사경찰 자세가 적법성을 잃지 않을 것이므로 수사상의인권은 반드시 보장되고 자질은 더없이 향상될 것이 자명한 이치이다. 그래서
경찰 수사권 독립이야 말로 기장 중요한 인권보장 책이다
6.제도정비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법률적 정비와 제도적 정비가 요청된다 할것인바 이를 나누어 고찰하여 보면
가.법률적 측면
형사소송법 제196조 (사법경찰관)
(1) 경찰 공무원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집행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경찰관은 사법경찰관으로써 수사의 단서를 지득 하였을 때에는 증거 수집,범인검거,증거서류 작성등 일연의 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2)전투경찰대 설치법에 규정된 전투경찰순경과 의경은 사법경찰리로써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할수있다로 개정하고
나.제도적 측면
현행대로 사법경찰관리가 유지된 상태에서의 수사권이 독립되는 경우에는 경찰서 수사기능증 형사계와 같이 사법경찰관을 팀장으로 당해사건을 처리하는 부서외 사실상 사법경찰리의 독립된업무 형식 으로 처리하는 조사계, 교통사고조사반 소속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 사무취급 이란 형식을 빌려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은수사보조의 범위를 일탈 하였다는 의미가 있고.따라서 포괄적 광의의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의 비난 가능성을 면하기 위하여 개선되어할 것으로
본다 이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증거서류에 대하여 피의자 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정 에서 혐의를 동의하지 아니 하여도 작성의 진정이 입증되면 증거능력이 인정 되는 판례를 구축 하자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다.결재기능의 간소화 현행법상 범죄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당하고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보조 하여 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사법경찰관의 수사지휘와 사법경찰리의 수사 보조와의 분기점이 불명확한 점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현행 법규상으로나 현행 실무과정 으로 보면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관서에서 작성된 모든 증거서류 어느 곳에도 사법경찰관이 수사지휘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지휘 서면이 없다. 다만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범죄인지 보고서나 수사결과보고서 에 결재만 있을 뿐이다  명시적 지휘문서가 없는 이상, 고소장등 수사단서 에 결재 한 것이 수사지휘를 가름 한다고 말하기에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법조계나 학계에서 이에 대한 비난이 있었는 지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증거서류의 증거능력 제안으로 그적부를 논할 필요성을 두지 않았다면 경찰자신이 이를 바로잡아야 할것이다
문제는 사법경찰리 하나가 작성한 서류에 당해사건 수사를 지휘한 사법경찰관 하나만 결재하면 형식요건이 구비됨에도 행정조직 계층의 사법경찰관 3,-4명이 결재하는 번거로움과 인력적 시간적 낭비는 불식시킬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7.결론
경찰 수사권 독립은 50여년간의 경찰의 숙원이고 뜻있는 국민의 바램이기도 하다 이제라도 경찰에 수사권을 독립시켜 수사 공권력의 일원화로 신속 정확으로 시간적인력적 행정적 낭비를 줄여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바라는 수사체제 정비에 국민모두가 동참 하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