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우리 행정사님들은 적당히 다른 업무영역에서
일하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의
하는 일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상식을 익혀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폭넓은 일(행정기관 제출 일체의 일)을
하면서 고소장 작성의 방법도
깊이 알아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다소 많이 알고 있는 동료들에 이르기까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할 아래 부분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과
다른 이유는
제가 집필(재미있는 형법)를 위해 연구하고,
집필에 참고한 책 내용을 분석/종합해 보건대,
최근 5년간 주를 차지했던 부분은
아래
사기죄, 문서위조, 강제집행면탈죄, 소송사기,
상법 제622조위반,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
상법628조위반, 간통죄,위증죄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책자화한 샘플을
올려보고 싶지만 이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우선, 분야별 고소장 작성상 유의점에 대한 제 사견을
적습니다.
.
<간통죄 고소장 작성상 유의점>
이혼에는 합의이혼, 강제재판이혼등 2가지가
있습니다.
통상 이혼이후에는 간통죄로 고소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혼이후 6개월 이내에는 이혼이전의 간통행위를
가지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혼 2개월전에  A(처)가 외간 남자와 성교했을때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이혼이후 3개월이내에
B(남편)은 A를 간통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소송사기죄>
죄명은 형법제347조와 동일합니다.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거짓증거로 재판을 하여
확정이 됐을 때, 통상 다른 방법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재심이란 제도가 있지만(민소법 제451조)
재심에 통과되기란 하늘에 별따기와 같이 어렵습니다.
소송사기는
거짓(기망, 문서위조, 위증, 거짓진술)으로 소송한 것을
말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
<상법위반>
상법 제622조위반이란
회사 대표이사, 이사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돈을 지출하여 발생되는 죄이고,
상법628조위반이란
대표이사가 회사운영상 배임, 거짓 문건을 경리에게 제공하고
손해를 입히는 것, 부당한 계약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모든 사건은 고의성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고소인이 억지로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쉽게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제가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선후배님들의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
글 : gusuhoi@hanmail.net  
     017-269-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