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제 기준에서 선후배 행정사님께 전하고싶은
글입니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모두는
업무의 실수가 입증될 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아리라
믿습니다. 제가 볼때 우리 업무에도 위험한 함정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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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해지
만약 어느 고객이 찾아와서 매매계약을 해지
해야하는 데 누군가가 "행정사에게 가면 해준다
라고 하여 찾아왔다"라며 고객이 찾아온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일처리를 잘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지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경우가
있게 됩니다.
계약해지절차는 민법 제 544조에 준하여 이루어 져야합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편지받고 5일내에 중도금을 납부치 않으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한다." 라는 형식의 문구로 작성되어
발송되어져야 하는데...,
"구두로 10여차례 중도금을 독촉했으나, 막무가내이므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한다." 라고
해지통보를 했다면, 이는 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하여 나중에 해지가 된줄 알고
민사소송이 이루어졌을때, 그 소송은 패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집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은 민법제 640조에 근거하여
2회이상 임대료를 못낼때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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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지가 어려운 경우
매수자 입장에서  
중도금의 일부라도 지급하면, 계약해지가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는 91다25369호이고,
자료의 근거는 "부동산학강의"(장진종 著 일신각 간)
675쪽 16행에 있으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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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증명으로 차용증 확보
차용증 등이 없을 때,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만약 A가 차용증 없이 1,300만원을 B에게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이 없어 어려움에 봉착됐을 때
A가 B에게 내용증명으로 "B야, 3년전에 나에게 1,800만원
빌려간 것 1개월내에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할거야"
라고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B가 "당신이 언제 나에게 1,800만원 빌려주었느냐, 남가좌동
다방에서 1,300만원 빌린게 전부야. 나쁜놈아"
라고 내용증명 또는 편지가 왔다고 하면,
이게 차용증과 버금가는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