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행정사 분들께서 박사학위를 가진분들도
있고, 능력과 인품이 대단하신 분들도
많이 계심을 소문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이곳에 제가 글적는 일을 중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과 소송, 3억원 청구의
국가배상, 개인적인 업무, 연구 등
으로 단 1초의 시간이 없을 정도로 무척 바쁜
편입니다.
그러나 제가 업무를 시작할 당시에 무식하여
몰랐던 부분들인데,
제가 아래 3개 모두에 대한 고소인, 청구인이
되어 분쟁을 하다보니 3개중 1개를 알게되었고,
일을 시작하는 행정사님들이 폭넓은 상식을 알고
있어야 좋을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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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
보통사람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억울하여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당 검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항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방향은
헌법소원심판청구입니다.
검사/군검사로 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때
90일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다고  되어있답니다.
통상 헌법소원은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하는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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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검사로 부터 무혐의를 받았을때
항고-항고기각-재항고-재항고기각
절차를 거쳐서 30일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다고  되어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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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에서 무혐의>
군검사로 부터 무혐의를 받았을때
재정신청-재정신청기각(고등군사법원)-재항고-
재항고기각(대법원)
절차를 거쳐서 30일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다고  되어있답니다.